이명박씨는 대단한 악수를 두고 있다.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이명박씨라고 말한 것은 국가를 그의 집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은 생각치 않고 자기 사람들만 먹고 살려고 하고 있잖는가 말이다.

 

세상에 포탄이 영토에 떨어지고 국민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포탄을 피해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다니고 군인들은 몸에 불붙는지도 모르고 목숨을 내걸고 속에서 포를 쏘아댔다. 후에 국민들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나라를 지켜보자고 연일 북한을 규탄하는 궐기 대회를 하고 있다.

 

와중에 저희들만 먹고 살겠다고 청와대 부대변인을 했다는 모시기를 KT 없는 자리를 만들어 전무로 낙하산 인사를 했단다. 전기 통신에 전문가라면 모를까 KT 대리 자리를 주어도 부족할 인물에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뱃장인지 후안무치인지 아니면 저능아들인지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들이 이해 못한다는 것을 일부 네티즌들의 댓글을 살펴보기로 한다[역시 이명박다워][ 와중에…][대한민국은 줄을 서야 . 역시 줄이여] [연평도 포격을 받더니 즉각 낙하산 부대를 만들었네. 이명박 공정단이라고 하면 되겠네] [이게 공정 사회인가보다][이제 2년밖에 남았다] 여기서 2 밖에 남았다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관련 기사의 댓글을 읽어보면 명도 했다는 사람이 없다.

 

이러한 국민 정서를 무릅쓰고 자리를 마련해 정도로 모시기가 아까운 인재라면 나라가 안정되었을 주어도 되지 않는가 말이다. KT에는 그렇게 인재가 없단 말인가? 이건 누가 봐도 국가 위기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동이어서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낙하산 인사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홍사덕 의원의 말대로 대통령을 먹이고 국정을 해치는 [X자식들] 것이다.

 

어디 뿐인가?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기 위해서 연단에 서면서 기자석을 향하여 꿉뻑 절을 하느냐 말이다. 국민학교 반장 선거하는 건지 아니면 일본 국회처럼 가는 건지 아니 일본 국회에 답변하러 나오는 총리나 의원들도 그렇게는 한다. 대통령은 최고 통수권자이고 국가의 최고 국정 책임자이다.

당당하게 위엄 있게 서서 얘기하지 못하고 국민학생처럼 체신머리 없이 공손히 절을 하는가 말이다.

 

다음은 얘기 할려고 했다. 담화문은 국민뿐만 아니라 적에게 들으라고 하는 의미도 된다. 그러므로 담화문은 서릿발 같은 문구로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야 정도가 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호랑이가 포효하면 개들이 오금이 저려서 주저앉을 정도가 되도록 써야 것이라는 말이다.

 

담화문의 후반부 1/3 연평도 관련사항이라서 그렇다 치자. 그런데 전반부 2/3 얼마나 감상적으로 흘렀는지 눈물샘 자극 소설이나 신파조 연극 대사라면 알맞을 것이다. 담화를 적이 들었을 간담이 써늘하기는커녕 [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납니다. 너무 슬퍼서 이제는 한국에 포를 쏘지 않겠습니다] 알았는가? 만파식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최고 통수권자의 담화가 이렇게 감상적이어서야 앞에 위엄이 서겠는가 말이다. 강건하게 문장을 써도 피해 국민들이 든든하게 생각하고 위로할 있는 말들은 얼마든지 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해서는 철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되도록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최근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눈꼴이 사나워서 마디 해본다. 어쨌거나 어떤 [X자식들] 생각인지 몰라도 이명박 공정단의 KT 낙하산 인사는 대통령에게 [ 먹어라]하는 짓이고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그러므로 이명박씨는 인사 문제나 국민 소통에 있어서 악수를 두고 있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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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erongrong 2010.12.02 18: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믹시 추천해주셔서 타고들어왔더니
    엄청난 문장실력의 소유자시네요

    게다가 저처럼 외국에 거주하시고~~

    전 런던에 산답니다^^

    앞으로 잘부탁드릴게요~




연평도 포격이 있고 나서 대만의 교수가 [중국이 북한에게 악역을 시키고 뒤에서 선한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말하자면 중국이 뒤에서 북한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중국과 북한 전문가들과는 전혀 다른 견해를 놓았다.

 

말이 전혀 엉뚱한 같지만 현재 전개되는 상황으로 보면 전혀 틀린 말도 아니다. 이것은 중국이 다이빙궈 국무위원을 한국에 특사로 보내고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6 회담을 제안했다는 데서 있는 일이다. 급박한 상황에서 전혀 엉뚱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고도로 계산된 것이라고 있다. 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처는 적절했다고 보여진다.  

 



이로서 보면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이어 고농축 우라늄 분리장치를 공개한 것과 이번에 연평도 포격 그리고 중국의 6 회담 제안을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북한이 6 회담에 목을 매고 있다는 것을 있을 것이다. 북한을 손금 들여다 보듯 정확히 알고 있는 중국이 사실을 모를 없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과 함께 모든 실리를 취할 있는 6 회담을 연평도 포연이 가시기도 전에 성급히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은 현재 국내 실정이 다급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므로 천안함을 공격하고 곧이어 연평도 포격을 하여 6 회담을 이끌어 내려고 하였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 정부 시절에 서해에서 3번에 걸친 서해 해전으로 그들이 의도한대로 되었던 것을 생각한듯하다. 그래서 북한은 그러한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행태가 이번 연평도 포격으로 나타난 것으로 있다. 북한의 도발은 마약과 같아서 쉽게 끊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북한은 연평도 포격으로 6 회담을 끌어내려는 의도와는 달리 궁지 몰리게 되고 급기야는 서해에서 한미 연합 훈련까지 초래하게 되어서 연일 재차 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6 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면 북한은 재차 공격을 시도할 것이고 시도한다면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난 후가 것이다.

 

세계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군의 서해에서 훈련하는 것이 그렇게 탐탁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다시 냉전 시대로 회귀하려는 행동을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같다. 그러므로 미군이 그들 영토 가까이에서 훈련하는 것이 신경에 거슬리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 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직접 대결을 피하는 대신 6 회담이라는 틀에서 미국과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북한이 한반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세계에서 그들의 위상을 올리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은 난형난제라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체제 유지와 경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체제를 유지하자니 경제가 엉망이 되고 경제를 살리자니 체제가 무너진다. 따라서 북한은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시 때문에 6 회담을 원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과 같은 작은 물주로는 만족하지 않고 미국 같은 물주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앞으로도 북한은 체제와 경제라는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구걸을 계속해야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방 국가와 관련 있는 한국에 도발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이 북한을 어떻게 도와주든 지원이 해결되지 않는 도발은 계속 것이다. 그런데 경제를 살려서는 되는 북한을 무슨 수로 도와 준단 말인가?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지금 중국이나 북한의 목표는 6 회담이다. 북한은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이고 중국은 북한을 이용하여 세계에서 자기 위상 높이기 위해서 6 회담이 필요한 것이다. 이럴 한국은 시급히 국방을 강화해야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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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EN☆ 2010.11.29 12: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북한을 송두리째 없애고 쑥대밭으로 만들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북한이란 나라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게 말이죠.
    대국민 담화 오늘 발표하더군요. 오라키님 요청대로요 ㅎㅎㅎ

  2. cathay 2010.11.29 14: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면 타당하신점도 있으나 지금 6자 회담에 가장 목말라 하는 상대가 또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그들이 회담에 목말라하는 이유는 연평도도 아니구 천안함도 아닙니다. 바로 원심분리기죠. 우리가 반대로 알고 있는 사실중에 하나가 북한이 다른나라에서 핵기술을 수입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북한은 오래전에 반미성향의 국가(특히 중동국가)들에게 오히려 핵기술과 미사일 기술을 팔고 있었습니다. 실체를 직접 보여준게 이번에 원심분리기죠. 이라크는 대대적으로 타격하는 미국이 왜 이란은 타격못할까요? 바로 이란이 갖구 있는 핵때문이고 그 핵뒤에 북한이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의 이런한 핵확산을 막아야 하는 급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동안 김정일 체제가 스스로 붕괴되기만을 기다린 '전략적 인내'정책이 이번 연평도 사건으로 체제세습이 공고히 되며 물거품이 된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6자회담을 회피하는 우리정부나 미국정부의 입장은 다 연막전술이고 이를 안 중국이 먼저 선수 친겁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연평도 전쟁으로 국가에 위기가 닥쳤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입을 굳건히 다물고 있다. 국민들은 오로지 언론에 나오는 사실들로 정부가 대처하고 있는 상황을 겨우 있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불안한 눈으로 바라 밖에 없고 다음에 일어 일을 걱정할 밖에 없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대통령들이 담화문다운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에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담화문을 발표하여 국민들을 단합하게 만들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아울러 정부가 대처하려는 방향을 알려 주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이라는 유명한 말도 담화문에 나온 것이다. 얼마나 든든한 믿음을 주는 말인가? 때는 남북한 군사력에 있어서 북한이 월등 앞서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과감히 그런 말을 하여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적과 싸울 의지를 북돋아 주었다.   

 

그리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유명한 말을 남겼고 윈스턴 처칠은 2 대전 중에 국민들에게 연설하는 중에 [자기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 밖에 없다]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와 같이 연설을 남기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가의 지도자라면 국민에게 믿음과 결심을 심어 있는 메시지를 던져달라는 것이다.

 

국가 최고 책임자가 담화문을 수시로 발표하는 것은 이전의 우리 대통령들과 세계의 유명한 정치가들뿐만이 아니다. 지금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국정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에게 알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지겹도록 텔레비전에 나와서 연설을 댄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국민들을 단결시키고 국군에게 사기를 올려 주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한번쯤 담화를 발표할 있을 터인데 끝내 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는 인사 문제나 연평도 전쟁 당시에 대응한 것을 두고 잘잘못만 따지고 있다. 이래서야 대통령이 앞으로 적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를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대통령은 참모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국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다물고 있으면 유사시에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다.

 

전쟁이 발발하면 군인들만 싸우는 아니다. 국민이 뒷바침 되어 주지 못하면 허물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니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도 언론에만 의존하지 말고 즉각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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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못난이따후 2010.11.27 16: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세상 오기를!




공명 정대한 사회라는 것은 공적인 일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야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국정 모토로 들고 나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이루겠다고 언급한 시점부터 약속이나 한 듯이 공공 기관이나 각 행정부처, 공무원, 기업 등의 비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묵은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인지 어떤지는 알 길은 없다.

 

공정한 사회는 지난 정권 시절에도 십팔번 노래를 부르듯 하던 레퍼토리였다. 따라서 이것은 이미 국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그들이 노력을 한 만큼 공정한 사회가 되어있어야 할 텐데 사회의 불공정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와 사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 현상은 개인 사이에서도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만든 일등 공신들은 사회 지도 층들이다. 이들은 사회의 모든 곳에 돈이라는 기름을 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뇌물 공화국을 만들어 버렸고 소위 빽 있는 인간들만 득세하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다. 그 위에 공명을 담당해야 할 부서들마저도 온통 시궁창 냄새를 풍겨도 이미 국민들은 무감각하게 되었다.

 

그 동안 앞 선 정권들이 그렇게도 정화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심해져서 이제는 곳곳이 무너져 내리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데도 국가가 존립하는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이러한 원인을 한국의 역사 중에서 찾아야 할 것인지 한국인의 유전 형질에서 찾아야 할 것인지는 참으로 난해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단연코 아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싱가포르에서 찾을 수 있다. 싱가포르는 대부분 중국인들로 구성된 나라이다. 중국인들의 속성을 알려면 현재 중국 대륙을 보면 쉽사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싱가포르가 가장 공정한 사회가 되어 있다. 이광요 수상이라는 한 사람의 엄격한 지도자로 인해서 그들은 개조되어 버렸다.

 

이들이 공정한 사회로 성공하게 된 것은 상하 고하를 불문한 엄격한 법의 적용이었다. 이와 같이 법이 엄정히 서야 공정 사회가 될 텐데 한국은 이 법을 적용해야 할 부서부터 썩어버렸다. 이래서는 공명 사회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법이 고무줄이 돼서는 절대 공정한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연일 터져 나오는 공직 기관이나 지도층의 부정을 보면서 도덕적 정신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누구나 생각하지만 그것이 바로 잡아졌다는 기사를 보지 못했다. 비리가 터지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말하자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 사람들이 다 썩었는데 무슨 수로 공정 사회를 이룰 수가 있다는 말인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취임직후에 [와 이리 다 썩었노?] 했다는 말이 생각난다. 이것은 대통령들부터 썩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윗물이 그러할진대 아랫물은 오죽 하겠느냐 말이다. 지금은 지도 계층이 그 때에 비해서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 사회는 성공하기 어렵고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공정 사회는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가장 절실한 문제이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공정 사회를 성공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싱가포르처럼 강력하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국민들에게 체감이 되지 않아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드시 국가의 존립이나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 사회가 되도록 누군가 칼을 휘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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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부천대학에서 열린 73 국민경제대책회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함께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기존업체에 많은 사람들이 일할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뒤에 OECD 국가 근무시간이 길다는 것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 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언급한 사항은 정권 이전의 정권에서도 계속 나왔던 문제들이었지만 실업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이것은 한정된 일자리에 붙박이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신설하지 않는 일자리가 늘어날 리가 없다.

 

아마도 문제는 앞으로도 근로시간과 조건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해결될 없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으로 한국의 근로 형태와 북미 지역의 그것을 비교해 보기로 하겠다.

 

우선 고용 형태이다. 대부분 한국의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월급을 받고 보너스를 받고 그리고 퇴직금을 받는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달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명목상 근로 시간은 아침 8부터 저녁 5시까지이다. 시간 안에 무엇을 해도 월급은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번 정규직이 근로자는 자리 보전을 위하여 야근도 어쩔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길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하루의 일당으로 임금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시간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노동의 질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물론 열심히 하는 노동자도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다른 노동자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알바라고 하는 시간급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시간 당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주인의 눈치를 것도 없고 시간이 되면 퇴근하면 된다. 또한 주인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퇴근시키고 다른 사람이 교대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

 

알바 제도가 북미의 근로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파트 타임제도이고 이것이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북미에서도 연봉으로 일하는 직업군도 있다.

 

그러나 이들도 능력이 없으면 기업이 해고하고 싶을 노동법에 정해진 해고 통보 기간에 통보하고 해고시키면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능력을 키워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 있다. , 자리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잇다.

 

여기서는 일반 근로자들에 한정된 사항만 얘기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북미 지역의 기업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대부분 파트타임제이다. 다만 타임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이다. 그리고 시간당 최저 임금이상이 주어지는데 좋은 직장이라 하면 시간당 임금이 높은 직업군이다.

 

타임이든 임시이든 일주일에 노동법으로 정해진 시간 40사간을 초과할 없게 되어 있다. 이것을 초과하면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주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쓰게 된다. 그리고 야간 작업을 경우에도 높아지는 임금 때문에 되도록이면 삼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인당 근로 시간이 짧은 것이다

 

 

외국 영화를 보면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8 작업 시작 종이 울리면 작업을 시작하고 5 종료 종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퇴근을 한다.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저렇게 해도 회사가 망하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른다. 그런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임금이 분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5분만 초과해도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기업주 입장으로서는 작업 시간이 끝나면 빨리 퇴근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분당으로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기업주로서는 1분이라도 작업을 소홀히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회사마다 8시간 근무 시간 점심시간 30분을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티타임을 주는 곳이 있지만 나머지는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시간 외에는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므로 노동강도가 장난이 아니다.

 

노동 강도에 있어서는 한국과 비교할 바가 된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아니라 기계의 일부처럼 되어버려서 너무나 비인간적인 면은 있다. 비인간적인 근로자들의 비애를 그린 외국 영화가 거짓은 아니다. 그리고 임금이 적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40시간 이하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내지 개를 갖는다. 물론 휴가비라고 해서 임금의 10% 받는 이외에 보너스나 퇴직금은 없다.

 

노동에 있어서 당연한 것일 있는데도 북미의 고용제도가 비인간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제도가 자연히 고용의 기회를 늘일 있고 근로시간도 줄일 있는 방법이 있다.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동 관계 기관의 엄격한 근로 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고 회사의 고용 형태와 근로자들의 인식 변화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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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간에 8 21일의 회동 이후 갑자기 화해 분위기가 느껴지고 계파 사이에서도 그것은 감지되고 있다. 그리고 10 1 한나라당 의원들의 청와대 초청 만찬에서도 화해 분위기는 느껴지고 있다.

 

사람이 8 21일의 단독 회동에서 어떠한 의견들이 교환됐는지 수는 없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전반기에 보여 주었던 사람 사이에 갈등 관계가 일순간에 해결된 같아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다행한 일이 아닐 없다.

 

사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명박 대통령이 풀어야 것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함으로써 갑자기 상생의 무드가 생겨 것이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추진력을 배가할 있고 박근혜 대표로서도 호기를 맞이하게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권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는 듯한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심지어 야당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화해 무드에 실망한 나머지 박근혜 대표를 향하여 변절했다고 비난을 하고 있다. 이들은 사람이 끝까지 대립하여 자기들이 차기 대선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욕심에서 그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한번 생각 보자. 누가 정권을 잡든 그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권이 성공을 해야 도움이 것이다. 그것이 국민 각자가 혜택을 받는 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의 화해는 국가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그리고 본인들을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다. 역시 정치는 조화이고 상생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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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가 만남을 가졌다고 언론에서 떠들썩하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 영원히 불편한 관계로 남아있을 같았는데 만나고 나서 서로가 만족한 듯하다니 다행한 일이다. 만남은 사람만이 점심을 함께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만남 내용은 단편적으로만 보도되고 있다.

 

사람의 이번 만남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진석 수석이 교량 역할을 하여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표의 협력은 절대적이라고 보여진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비서진은 나라를 위해서나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것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만난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 보기로 하자.

 

우선 대통령이 마이웨이식으로 국정을 진행시켜온 따른 국정의 난맥상이 이번 사람의 만남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면은 있을 것이다. , 사회가 안정 궤도로 접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의 나머지 임기 동안 국정을 수행하는 추진력을 얻는 것이 것이다.

 

언론에 의하면 이번 만남에서 국정문제와 차기 정권 계승 문제가 나놨을 것이라고 한다. 국정 문제는 당연히 나왔을 것이다. 물론 지금 발등의 불인 이번 내각의 국회 인준과 앞으로의 국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협조를 부탁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국가 수반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대표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차기 정권 계승의 문제이다.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분명 차기 대권 주자 경선에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언질을 대표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봐야 아는 것이고 임기 말로 갈수록 대통령의 영향력은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라당 내에 차기 예상 대선 주자가 넘쳐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야당인 민주당이나 선진당과는 달리 한나라당은 인재 들을 양성했다고 있다. 이제 대표는 이전에는 차기 대선 주자로서 경쟁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이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재오 의원이 청문회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선에 나온다면 지원한다고 했다. 이것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와 서병수 의원이 계파를 없애기 위해서 친박 모임에서 탈퇴한다고 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그들은 상도동 상왕의 명령을 받들어 누군가를 대선 주자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의중도 이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본다면 차기 대선 주자에 중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다.

 

그렇다면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것인가? 거기에는 가지 길이 있다. 우선 한나라당내에서 경선을 경우이다. 경우에는 한나라당의 국회 의원뿐만 아니라 대의원 나아가서는 지지자들을 동조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경쟁자들도 움직일 것이므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묘책을 짜내야 한다.

 

째는 여의치 않을 경우 탈당하여 다른 당과 합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표의 성향상 일어날 가능성도 없고 친박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동반 탈당할지도 의문이다. 방법은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방법이지만 모든 기회를 잃어버렸을 실행해 방법이기는 하다.

 

이번 사람의 만남도 대통령의 성향상 이전의 만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동상이몽을 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마이 웨이로 것이고 대표도 마이웨이로 밖에 없다. 말하자면 기회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대표 측에서는 그렇게 한가하게 길을 가다가는 모든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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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17. 15:24 정치/ 시사

통일세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서 여야당 국회의원들은 의회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 불만들이 많다고 하며 불쾌하다고까지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에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말고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고 이것이 불쾌하다면 국회에 안건이 상정되었을 거기서 국회의원들이 가부간의 의사를 표현하면 일이다. 그것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정부에 들어와서 모든 정책이 갑작스럽게 발표되는 면은 있다. 이에 관해서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지금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통일세를 제안한 것은 분명히 정부 나름으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갑작스런 통일에 대비해서 비용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 뚜렷한 목적 의식이 선뜻 느껴지지 않는다.

 

통일세라는 단어 자체가 북한의 최고 지도층에게는 자극적인 얘기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통일세를 제안했다는 것은 남북간의 대결에서 북한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현한 것인지도 모른다. 거기에다 정부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자각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했을 수도 있고 정부의 업적으로 남기기를 바랬을지도 모른다.

 

한국만의 통일이라면야 이것은 충분히 좋은 제안이지만 상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남북간에 긴장의 밀도만 높여 놓은 같다. 다시 말하면 통일세 제안은 어설펐다는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대비해서 재정적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비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비용 준비는 조용히 실행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독일이 통일 전에 시끄럽게 진행한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로서 보면 통일세 제안은 어설펐고 통일에 관한 ,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변죽만 올리는 것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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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개각에서 김태호 경남지사를 기용한 것은 젊은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굳이 이것뿐이라면 경남지사의 유력한 후보였던 김태호 지사를 후보까지 사퇴시키면서 대기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거기에다 국민과의 소통을 염두에 둔다는 정부의 이번 개각을 보면 친위 인맥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국민들이 역시나 하고 정부가 소통하기 전에 돌아앉고 말았다.

 

국민과의 소통문제나 젊다는 참신성을 내세우는 것은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는 경륜이 부족한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장관의 의중은 따로 있을지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의 추진력에 반했다고 한다. 실용을 중시하는 대통령으로서는 그는 매력적인 존재일 밖에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동안에 김영삼 대통령과 자주 만나서 의견을 들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이번 정권에 차기 대권 주자를 생각한 인선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이번 개각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바둑을 두었다고 언급한 것과 일맥 상통한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서 갑자기 미국의 오바마와 힐러리가 떠오르는 것은 어쩔 없다. , 김태호 총리 후보를 오바마로 만들어 박근혜 대표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차기 대권주자를 대통령과 이재오 장관의 의도대로 만들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정부가 박근혜 대표에게 차기 대권 주자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손을 쓰는 것으로 있다. 왜냐하면 김태호 총리 후보는 청와대 말을 빌면 친박 성향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장관으로 임명된 유정복 의원은 친박계의 핵심이랄 있는데 이번 개각에서 친박계의 영향력을 발휘할 있는 태풍의 눈을 제거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리 후보를 총리로 앉혀서 한국의 오바마로 만들려는 실험은 미국의 정치 풍토와는 차이가 있는 한국의 정치 풍토에서 성공할지는 미지수이다. 이것은 김태호 총리 후보가 박근혜 대표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총리 재임 중에 그만한 실적과 카리스마를 얻어야 하는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밖에 없다. 일례로서 정운찬 총리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번 개각에서 대통령과 이재오 장관은 박근혜 대표에게 차기 대권 주자를 주지 않는다는 암시를 분명히 던진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김태호 총리 후보가 자기들이 의도한대로 차기 오바마가 것이냐에는 한나라당 대의원들의 성향으로 보아서 가능하다. 그러나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정운찬 총리처럼 정치권의 반대와 국민의 반감을 사서 상처를 입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표가 차기 주자가 되는 것을 막는다면 누군가를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이재오 장관이 직접 대선 주자로 나선다는 전망도 있지만 호감이라는 것을 아는 그가 바보가 아닌 이상 나설 없다. 그러므로 메이커로서 남을 것인데 대통령과 이재오 장관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가이다.

 

이렇게 본다면 총리 후보의 패기는 높이 살만하고 추진력도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오바마가 되기보다는 우리 정치 풍토상 애석하게도 일회용 폐석이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후보는 누가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자기들 나름으로는 참신성이 있는 개각처럼 보이지만 국민들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어쩌면 박근혜 대표를 잡을려다가 정부는 잘못하면 함정에 빠져 나올 없게 된다. 이번 개각은 정치판에 차기 대선 주자를 위한 지각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과 같다. 아전인수격으로 정권을 이끌어서는 오바마 만들기도 힘들 것이고 이명박 정부의 성공도 힘들 것이다. 그럼 김태호 총리 후보가 한국의 오바마가 아니라면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재오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차기 대선주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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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7 28 치르는 재보선 은평 선거구에 이재오 권익 위원장이 출마를 하였다고 한다.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국현씨에게 패배했고 문국현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지위를 상실하였다.

 

사실 문국현씨의 국회의원직 상실은 정권 실세를 무너트린 대가로 보복을 받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선이다. 그러므로 이재오 권익 위원장의 재보선 출마는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무소불위로 휘둘러대는 권력의 본보기를 보는 같아서 입맛이 씁쓸한 사람이 둘이 아닐 것이다.

 

이재오 권익 위원장의 출마를 두고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MBC FM 방송의 손석희 시선집중에서 이재오 권익 위원장은 정권을 창출한 장본인이므로 대통령을 도와서 정권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다.

 

비록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야당 편에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정부의 상황을 적확하게 집어냈고 이재오 권익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바른 얘기를 것이어서 그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만 것은 아니다.

 

장관은 지금 대통령이 제대로 보좌를 잘못 받아서 민심과 다른 국정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이재오 권익 위원장 같은 실세가 국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위원장이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친이-친박 계파 투쟁의 수장 노릇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상황을 아주 적확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지금 정권의 국정운영은 뚜렷한 좌표를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청와대 비서진이나 국무총리 등이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아니 조언할 상황이 아닌지도 모른다.

 

그런데 개각문제만 생기면 박근혜 대표를 총리로 거론하고는 하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아닌 같고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총리로 기용해도 계속 분란만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럴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위원장이 국무총리나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2인자로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있는 위원장이 변두리에 머무르면서 국정에 참여하여 국무총리나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지 않는 것은 궁금하기 이를 없다.  

 

이것은 여의도를 장악해야만 국정을 원활하게 끌고 나갈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위원장의 암묵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아니면 전위원장이 대통령의 성격을 너무 잘아서 가까이 하되 거리를 두면서 자기의 정치를 구상하고 있는지 모른다.

장관이 언급한 대로 지금 보선에 당선된다 해도 잔여 임기가 2 정도인데 위원장은 굳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가? 이것은 장관이 절반은 해답을 놓았다. , 계파 수장 노릇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완성된 답안지를 작성한다면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내세워 정권을 창출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 입성하는 것은 필수이다.

 

싯점에서 위원장에게 있어서 정권의 성공 여부는 이미 자기의 일이 아니다. 그가 걸어온 인생 역정을 보면 투쟁의 연속이다. 그에게는 결과물이 중요한 아니라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쟁취해야만 하는 것이고 후에는 다음 투쟁거리를 찾아서 자기가 위로 오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원장이 일은 다시 국회에 입성하여 차기의 대권주자를 위해서 반대파와 싸우는 일이다. 이것을 두고 장관이 제대로 파악했다고 하는 것이다. 위원장이 정권을 창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정권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의 정권욕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장관이 언급한 위원장이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의 바른 좌표를 잡아야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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