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대통령이나 여당보고 허구헌날 사과하라고 한다. 여당도 야당에게 마찬가지로 사과하라고 한다. 또한 국회의원 개인들은 서로 사과하라고 악다구니를 써댄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는 온통 사과가 날아다니는 사과 과수원이다. 국민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과실을 따야 산다고 호소를 해도 그들은 오로지 사과밖에 모른다.

 

여야가 사과 하라는 말만 던지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올바른 과실은 없고 온통 썩은 사과가 달리는 사과나무를 국회에 심어서 썩은 사과만 달리는 같다.

 

국회의원들은 오늘도 내일도 사과만 찾을 것이다. 오늘은 누가 사과를 날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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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서는 내년 총선을 향하여 개당을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처럼 보인다.이를 보면 현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엉망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집권정당은 대통령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었고 이에 따라서 야당 또한 차기를 위하여 당명을 고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서구의 정당들이 백여 년 이상을 현재 당 이름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우리의 의정 활동은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쩌면 과도기인 것 같지만 딱히 그렇지만도 않다. 왜냐하면 민주정치가 이 땅에 들어선 이후 6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다.

외국 정당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정당은 국회의원들의 사욕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서 보면 당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 생명도 없는 당명을 자꾸 주물럭거리는지 알 수 없다.

이것은 총선에서 국민들의 의식이 국회의원들의 자질보다는 당에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 어느 당에서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강도보다도 당을 비난하는 강도가 더 강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이번 한나라당의 최구식 의원의 비서가 선관위를 디도스 공격했다고 하여 한나라당이 휘청거리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최구식 의원은 즉각 사퇴를 했을 것이고 비서관은 구속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 의원은 일언반구도 없고 한나라당에서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얘기가 없다. 이래서야 아무 잘 못도 없는 당명이 야당이나 국민들의 분풀이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문제는 국회의원이랍시고 국민들이 선출해 주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서로 감싸주기 때문에 당의 이름이 얻어맞는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개개인의 잘못을 질책하는 미국인과의 인식차이에 기인하는지도 모른다.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은 당을 살리기 위해서 당명을 고치고 개당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당 대표가 사퇴를 하고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에서는 내년 초선에 불출마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은 현 국회의원 불출마를 빼고는 우리나라 정권말기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당명을 바꾸는 개당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당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밑바닥이라면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정치 특성상 한나라당 당명으로 총선이나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거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내년 총선이나 대선을 위해서는 역대 모든 정권들에서처럼 당명을 고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 국회의원들의 불출마로는 의미가 없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사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 역대 정권들이 그러했다.

그 위에 지금 국민들이 갈구하는 것은 무상 복지와 같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지엽적인 것보다 더 큰 것을 정치권에 요구한다. 그것은 희망이고 비전이다. , 내일은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틴 루터 킹 박사가 흑인들에게 연설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외친 것을 상기해 보면 그 중요성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의 선동도 차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민주당도 당의 위기에 있어서는 한나라당에 못지않다. 그래서 야권통합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고 이것이 당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개당이 있고 당명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을 보면 민주당도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의정활동을 엉망으로 하였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처럼 이전의 당명을 국민들 뇌리에서 지워야 했을 것이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당명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지지는 구성원이 잃고 당명이 얻어맞는 것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명이 아니라 당의 리더와 국민에게 희망을 깊이 인식시키는 정당이다. 아마도 이것을 충족시키는 정당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이다. 아무 것도 없었던 흑인들에게 희망을 전달했던 마틴 루터 킹 박사의 연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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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얘기는 서울 시장 선거 전후에 짚어 봤어야 할 문제였다. 그러나 아직 총선과 대선이 남아있고 지금도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정치 참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정치 참여에 관해서 얘기해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사실 안철수 교수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관심은 그치지를 않는다. 그런데 그가 정치 불참을 얘기했지만 이미 서울 시장 선거에 간접 참여함으로 해서 총선과 대선 참여 여부는 차치하고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가 실질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던 아니던 간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정치전선에 뛰어들까 하는 점이다. 그것은 그의 부친이 그에 대해서 언급한 것과 서울 시장 선거를 통해서 보여준 그의 태도로 미루어 정치에 직접 참여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진다.

다시 말하면 서울 시장 선거에서처럼 간접 참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에서 보듯이 대선 몇 달 전에 정치에 참여 할 수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물밑에서 지원하는 조직세력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으로 미루어 그러기는 힘들 것이다.

이것을 보면 그가 진정한 애국자라면 서울 시장 선거에서처럼 누군가를 밀어주어야 할 것인데 지금 현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 중에서는 그의 이상에 적합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가 지원하고 하려고 하는 인물은 국가의 미래 비전을 확실히 보여주는 인물일 것이다.

현 정치권에서 그러한 인물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일 것이다. 만약에 그가 국가의 목표를 확실히 보여준다면 지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일부 사람들은 박 전 대표에 관해서 우유부단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한다. 그러나 그녀의 국가에 관한 목표는 대선 몇 달 전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표로서는 안철수 교수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국가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어야만 할 것이다.

야당 인물로서는 특히 손학규 대표를 들 수 있겠지만 안철수 교수의 이상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듯이 보인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국가관이나 국가의 목표치 같은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도 대선에 참여해서 안철수 교수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확실한 국가 비전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안 교수는 현 정치에 참여하지 않지만 다음 대선에 킹 메이커로 행동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국가의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의 킹 메이커가 될 것이다. 그는 이미 자의든 타의든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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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간에 8 21일의 회동 이후 갑자기 화해 분위기가 느껴지고 계파 사이에서도 그것은 감지되고 있다. 그리고 10 1 한나라당 의원들의 청와대 초청 만찬에서도 화해 분위기는 느껴지고 있다.

 

사람이 8 21일의 단독 회동에서 어떠한 의견들이 교환됐는지 수는 없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전반기에 보여 주었던 사람 사이에 갈등 관계가 일순간에 해결된 같아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다행한 일이 아닐 없다.

 

사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명박 대통령이 풀어야 것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함으로써 갑자기 상생의 무드가 생겨 것이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추진력을 배가할 있고 박근혜 대표로서도 호기를 맞이하게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권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는 듯한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심지어 야당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화해 무드에 실망한 나머지 박근혜 대표를 향하여 변절했다고 비난을 하고 있다. 이들은 사람이 끝까지 대립하여 자기들이 차기 대선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욕심에서 그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한번 생각 보자. 누가 정권을 잡든 그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권이 성공을 해야 도움이 것이다. 그것이 국민 각자가 혜택을 받는 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의 화해는 국가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그리고 본인들을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다. 역시 정치는 조화이고 상생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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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인 차기 내각의 인사 청문회는 마치 범법자들을 모아 놓고 누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찾아내기 위한 청문회 같다. 이미 몇몇 장관 예정자들은 위장 전입했다는 사실로 사과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 한나라당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장 전입이 법규상 위법이라고 명문화되어 있다면 당사자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설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그가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인사 청문회에서 드러나는 소위 엘리트 계층의 크고 작은 비리들은 정부에 들어와서 불거진 문제는 아니다. 동안 정부에서 사람을 내각에 앉히기 위해서 웬만하면 임명하고 야당은 청문회를 하면서 자격이 없는 것처럼 요란을 떨다가 어느 순간에 여야당 거래로 범죄자가 면죄자로 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국회의 청문회에서 탈락됐다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이러다 보니 권력을 좋아하는 한국의 엘리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정점인 권력을 소유하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 필연적으로 일반인들에게는 범법 행위인 것이 이들에게는 정당화되고 윤리나 사회 책임에 무감각하게 된다. 말하자면, 엘리트층의 윤리 불감증이 도를 지나쳐도 한참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만약에 미국에서 한국에서와 같은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했다면 당사자는 물론 대통령의 능력 없음을 사회가 지탄할 것이다. 엘리트 층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가는 페일린 공화당 부통령 후보에게 막말을 했다고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한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있을 것이다. 사실 이들이 말들은 우리의 정서로 보면 그야말로 하찮은 것이다. 이것을 보면 국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있을 것이다.

 

청문회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임명자들이 범법자로 비추어진다. 이중에서 정치적으로 무고하게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 나라를 이끌어갈 내각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 내는 짓은 삼가 하고 만약에 범법행위가 없다면 능력을 검증해야 것이다. 인사 청문회를 보면 온통 범법자들로 보이니 국민들이 그들을 신뢰할 있는 없는 당연하다.

 

당연히 범법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골라내야 한다. 그러나 없는 죄를 만들어 내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범죄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풀어주는 행동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정치권에 냉소를 짓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인사 청문회를 보면서 엘리트 층의 윤리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어쩔 없다. 그들을 바로잡을 있는 것은 높은 국민 의식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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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선진당(선진당) 충청권 정확히는 충남권을 본거지로 하는 국회의원 16명이 있는 정당이다. 충청권에는 선진당 이전에는 김종필 총재가 이끌던 자민련이 있었다. 충청권이 자민련이었을 때는 정권을 창출하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지만 자민련을 대신한 선진당은 정부 들어서 역할이 사라져 버렸다.

 

왜냐하면 현재 여대야소에 따른 것으로 여당으로서도 혹은 야당으로서도 선진당의 도움이 필요치 않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경상도에 기반을 한나라당과 전라도에 기반을 민주당의 세력 균형이 비슷한 경우에는 충청권 정당이 힘을 발휘했던데 비해 현재는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선진당이 영향력을 발휘할 없다는 것이다.

 

정치 지형의 형세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삼국 시대에서부터 살펴보아야 것이다. 충청도는 국경의 변경에 따라서 삼국이 차지했던 곳이다. 경상도가 신라, 전라도가 백제였다면 충청권은 국경의 언저리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정치권 형세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세력이 백중세일 경우에는 충청권 정당의 영향력이 대단하지만 당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는 영향력은 줄어든다.   

 

현재 선진당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처럼 충청권이라는 지역을 차지하고서도 그와 같은 색깔을 내지 못하고 있다. , 선진당만의 색깔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한나라당과 같은 이념을 가진 보수 우파를 표방하지만 이것도 한나라당에 파묻혀 버렸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세종시 문제이다. 싸움은 선진당 본거지에서 일어났는데 선진당의 목소리는 당에 묻혀서 들리지도 않았다.

 

선진당이 당과 대등한 당임에도 몫을 찾는 것은 언제나 하나의 당에 휩쓸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민련 시절부터 되풀이 되어온 것이다. 그리고 선진당의 한계는 수도권에도 많은 충청권 사람들이 이주해 살고 있음에도 당처럼 거기에서 정치인을 배출하지 한다는 있다.

 

선진당이 충청권에 머무는 것은 정체성 때문이다. 이념 성향이 불분명하고 그렇다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처럼 당의 모토도 찾아 없다. 자민련 시절부터 하나의 나무 아래 모여서 정치를 하는 집단으로 비추어진다. 가진 이념도 없고 명의 뛰어난 인물들이 있어야 텐데 그것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선진당은 현재에도 삼국시대처럼 국경의 언저리에만 머물러 있어야 할지 모른다. 그것은 선진당의 정체성이 없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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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재보선 8 선거구 중에서 한나라당이 다섯 곳에서 승리를 하여 국민들이 야당을 심판하였다고 한다. 만일 그렇다면 야당이 이번에 패배한 원인은 천안함에서 느꼈던 안보불안 문제, 사사건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행태 등에서 찾을 있을 것이다. 특히 안보문제에서 야당이 보여준 나라의 안위를 전혀 고려치 않은 행동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낀 것이 나마 한나라당 후보들을 많이 당선시킨 것으로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당선자들을 보면 국민들이 정권에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사는 정권의 실세인 이재오 권익 위원장의 국회의 입성이었는데 그는 무난히 당선되었다. 권력의 무서움을 새삼 느끼게 한다. 그는 국민들이 정권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한나라당의 지원도 마다할 정도로 국민을 다룰 아는 사람이다. 언론에서는 그가 국회에 입성하므로 해서 이명박 정권의 나머지 임기에 탄력을 얻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문제이다. 그가 국회에 돌아온 가장 목적은 차기의 한나라당의 대권주자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그가 한나라당에 돌아옴으로 해서 박근혜 대표와의 차기 대권주자와 관련해서 갈등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얘기이다. 왜냐하면 이재오 위원장이 차기 대권주자를 만들려는 사람은 추론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박근혜 대표 이외의 인물일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끊임없는 박근혜 대표 죽이기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 이번 선거 결과에서 나타났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표를 국민들이 아직도 지지한다면 은평 선거구에서 민주당의 장상 후보가 아무리 참신성이 떨어진다 해도 이재오 위원장의 당선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오 위원장이 한나라당에 복귀한 것이 박근혜 대표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심은 다시 박근혜 대표에게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가 이재오 위원장과의 대결 국면을 전개하는 과정에 따라서 그의 입지는 달라질 것이다.

 

말하자면 이재오 위원장의 국면을 이용하는 책략과 군중동원에 천부적인 재질을 가진 능력을 어떻게 막아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아마 한나라당의 젊은 잠룡들이 드러날지도 모른다. 현재로 박근혜 대표의 대항마로 그들 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오 위원장에게는 그들은 뿌리칠 없는 유혹이다.

 

대표에게는 이재오 위원장의 한나라당 복귀가 활용하기에 따라서 기회일 수도 있고 시련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자세로는 절대 그를 이기지 못한다. 이재오 위원장은 온갖 풍상을 겪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대학 교수들에게서 받는 계책으로는 절대 상대가 된다. 그러므로 대표에게도 실전에 능한 책사가 필요하다. 이재오 위원장의 한나라당 복귀에 따른 앞으로의 대권 주자의 경쟁은 본격적으로 가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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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호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기세 등등하게 경남도지사에 출마한다고 선언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16 예비 후보에서 사퇴했다고 한다. 처음 경남도지사 출마할 때는 자기 아니면 같이 말하드니 언제부터 당을 생각했다고 대승적 견지에서 당의 단합과 본선 승리를 위해 사퇴한다고 한다.

 

한나라당에서는 야당의 대항마로 이달곤 전행안부 장관을 사직시키면서까지 경남도지사에 출마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방호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출마하겠다고 하여 골치를 썩이던 중이었다.

 

언론에서야 이달곤 행안부 장관과의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벌어져서 사퇴했다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내놓았지만 공천 심사도 받지 않고 후보를 사퇴했다는 것이 이상하잖는가?. 더욱이 이방호 한나라당 총장은 자기 정치 생명이 걸려있는데 그렇게 쉽사리 사퇴할 사람이 아니다.

 

만약에 당내 공천까지 갔으면 한나라당에서도 곤란했을 것이다. 사람은 청와대에서 천거한 사람이고 사람은 주류측 의원들을 있게 공신이어서 누구를 선택할지 난감했을 것이다.

 

여기서 이방호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사퇴한 배경은 누구나 손쉽게 짐작할 있다. , 한나라당에서 이방호씨에게 경남도지사에 맞는 자리를 약속해 주었을 것이고 이에 만족하여 경남도지사 후보를 사퇴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자리를 놓고 빅딜을 것이다.

 

이렇게 공직의 자리를 능력의 유무를 떠나 거래 품목으로 돌리는 일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비참한 일이다. 그러기에 정부는 임기 내내 자기들 잔치판으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정권도 이것을 모방하여 이와 같은 짓을 것이고 이것이 되풀이 되면 국력이 약해질 것은 자명하다. 한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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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과 야당 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진실이든 아니면 전략적으로 그렇게 말하든 그러한 전조는 충분히 감지된다.

 



정권의 잠재적 레임덕은 정권을 상실한 좌파 세력의 저항과 내각인선이나 방송장악 등에 실망한 국민 층이 무언의 저항감을 갖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 나온 데서 것이다.

 

정권의 레임덕 조짐이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증거는 이명박 정권 초창기에 정권에 찬가 일색이던 소위 3 언론인 조중동의 언론 논조의 변화에 있다.

 

, 이들 언론들 조선일보의 논조는 정부의 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장 간지럽게 억지 춘향식으로 정부의 정책을 찬양만하던 중앙일보마저도 서서히 비판의 논조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권의 레임덕이 이제 중반 정도인 시점에 나타나는 것은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사실이 그렇게 나타난다. 레임덕의 조기 출현은 이명박 정권의 출발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정권의 탄생은 우리가 말하는 좌파 정권에 시끄러웠던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었고 좌파 정권들과는 다른 정책을 펴기를 바랐지만 좌파 정권들보다 못한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민들은 급속히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소고기 파동과 같은 문제에 정권을 상실한 좌파 성향의 저항을 가볍게 보았다. 소고기 파동은 일종의 빌미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에도 정권은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으로 국정을 이끌어 갔다. 이미 시점부터 정권을 지지하던 상당수의 국민들이 수수방관하기 시작하였다.

 

결정적인 실책은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 나온 데서 찾을 있다. 사방에 적들이 득시글 거리고 국민들도 수수방관하기 시작한 가운데 여당인 박근혜 대표마저 세종시 수정안 문제로 반대자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친이계 의원들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는듯한 느낌이다. 아니 수수방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일방독주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정권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른다. 부끄럽게도 사이버 공격대만 저질의 언어로 정부를 옹호하고 있는 같다.

 

이명박 정권은 자아도취 되어서 성공을 자신하고 있는듯하지만 아군이나 국민을 등지고는 절대 성공할 없다. 정권에 있어서 국회와 국민은 필요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해서 정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며 이것은 앞으로 겉잡을 없이 가속화 것이다.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속화 시키는 측근 정치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우선 당장 우군인 박근혜 대표를 원래 말한 대로 동반자로 인정하고 협력을 얻는 외에 레임덕을 멈출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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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부 들어서 야당이 정권을 잃은 후유증인지는 몰라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사안에 반대만을 하였다.

 

그런데 그것도 사사건건 말꼬리 놀이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1야당인 민주당보다도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였던 것은 같은 여당내의 친박 측과 여당 성향의 선진당, 미래 희망 연대였다.

 

이들이 내놓는 비판이나 의견에 비하면 민주당은 마치 어린애가 떼를 쓰는 같이 억지스러웠다. 혹자의 말을 빌면 민주당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들 지역 예산 배정에 실익을 챙겼다는 후문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소수집단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역 정당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1야당으로서 민주당은 등치만 어른인 어린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어떻게 군소 정당만도 못하단 말인가?

 

그러나 최근 매스컴에 실리는 정치 내용들을 보면 민주당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지능이 생긴 것인지 서서히 역할을 하는 같은 느낌을 받는다.

말하자면 정부의 발표에 말꼬리 놀이가 아니고 정책의 비판 기능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전체 정치권을 생각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 된다. 야당으로서 몸집이 제일 민주당이 브레이크 역할을 충분히 때에 정부 기능은 정상적으로 돌아 것이다.

 

어느 나라나 야당은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국민들 눈에 비칠 있다. 그러나 국가나 국민에 유해한 정책들은 야당에서 견제를 줘야 정권이 폭주 기관차처럼 위험스럽게 질주하는 것을 막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향이 다른 민주당이 야당의 기능을 발휘하는 조짐을 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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