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이 이미 예상했던 대로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정부가 국무총리를 바꾸면서까지 세종시 수정안에 전력을 투구했지만 결국 없던 일로 되어버렸다.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올린 것은 정부의 탈출구였던 것이고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쟁을 하면서 밀고 나가는 것보다 훨씬 모양새가 좋다.

 

여기서 세종시 수정안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검토해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수정하려 했던 것으로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 틀에서 전대미문의 일을 정부가 하려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만약 정부가 놓은 정책을 다음 정부가 얼마든지 변경할 있다는 전례를 남길 있었다.

 

그러므로 원안이냐 수정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제에 정부의 정책 운영 자체에 혼란을 야기할 있는 사안이었다. 벌써 서울시에서는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모든 정책이 그렇게 된다면 원안 추진 보다 앞으로 막대한 국력의 소비를 초래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속이 쓰리겠지만 수정안이 부결된 것이 다행일 것이다.

 

수정안 문제로 인한 하나의 문제는 한나라당내의 의견 분열을 있는데 이것은 수정안 문제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주목할 만한 것은 아니다. 다만 계획적이고 논리도 없는 더러운 국회 의원들의 입을 확인했을 뿐이다.

 

수정안이 가져온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국민들에게 지역적인 감정을 자극한 것이었다. 국민 분열이 이보다 심할 수는 없었다. 이면에 국민들에게 정치를 보는 눈과 지방 자치 단체들의 입장들을 정립할 있는 계기는 만들었다.

 

이번 세종시 수정안의 갈등은 결국 계획 전에 소통부재였었고 반대 그룹과 타협이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고 나가려 한데서 비롯된 만큼 의견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있게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독단적으로 정국을 운영할 것이다.   

 

수정안의 부결이 누구의 승리나 패배를 떠나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이것을 이기고 지는 이분법적인 것으로 치부해서는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표의 발언을 가지고 트집들을 잡는데 대표는 수정안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이에 대한 판단을 후일에 맡기기 위해서 발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못난 것들이 끝나고 뒤에서 투덜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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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나라당내에서는6.2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수정안 문제를 둘러싸고 친이-친박의 세력 싸움도 잠시 동안은 잠잠한 듯이 보인다.

 

세종시 수정안 문제는 박근혜 대표가 반대를 했고 이에 대하여 한나라당 주류측이 대표를 공격하여 때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고집 불통으로 비쳐졌다.  

 

이것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박근혜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들이 열망하는 박근혜 대표의 신뢰와 원칙에 지지를 보내주었고 친이측의 공격을 견뎌내어 대표는 확고 부동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을 계기로 하여 정권 초창기에는 정권에 파묻혀서 보이지 않던 대표의 색깔이 확연히 드러나서 정권과의 차별화에 성공했다고 보여진다. 위에 수많은 주류측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표의 입지가 확고해졌다는 의미이다.

 

요즈음 정권이 조급하게 추진한 4대강 사업과 같은 정부의 독단성의 정책 추진 결과에 따른 반작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자칫하면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대표가 차기 대권을 생각한다면 정부와 차별화가 되어야 것이다. 현재 대표는 정부와 차별화에 성공하여 확고부동한 위치를 확보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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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EN 2010.03.22 17: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잘 모르는 정치라 항상 고맙게 보고 있습니다.
    AURAKY님 ^^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계시죠? ;)



일부 언론과 야당 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진실이든 아니면 전략적으로 그렇게 말하든 그러한 전조는 충분히 감지된다.

 



정권의 잠재적 레임덕은 정권을 상실한 좌파 세력의 저항과 내각인선이나 방송장악 등에 실망한 국민 층이 무언의 저항감을 갖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 나온 데서 것이다.

 

정권의 레임덕 조짐이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증거는 이명박 정권 초창기에 정권에 찬가 일색이던 소위 3 언론인 조중동의 언론 논조의 변화에 있다.

 

, 이들 언론들 조선일보의 논조는 정부의 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장 간지럽게 억지 춘향식으로 정부의 정책을 찬양만하던 중앙일보마저도 서서히 비판의 논조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권의 레임덕이 이제 중반 정도인 시점에 나타나는 것은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사실이 그렇게 나타난다. 레임덕의 조기 출현은 이명박 정권의 출발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정권의 탄생은 우리가 말하는 좌파 정권에 시끄러웠던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었고 좌파 정권들과는 다른 정책을 펴기를 바랐지만 좌파 정권들보다 못한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민들은 급속히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소고기 파동과 같은 문제에 정권을 상실한 좌파 성향의 저항을 가볍게 보았다. 소고기 파동은 일종의 빌미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에도 정권은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으로 국정을 이끌어 갔다. 이미 시점부터 정권을 지지하던 상당수의 국민들이 수수방관하기 시작하였다.

 

결정적인 실책은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 나온 데서 찾을 있다. 사방에 적들이 득시글 거리고 국민들도 수수방관하기 시작한 가운데 여당인 박근혜 대표마저 세종시 수정안 문제로 반대자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친이계 의원들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는듯한 느낌이다. 아니 수수방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일방독주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정권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른다. 부끄럽게도 사이버 공격대만 저질의 언어로 정부를 옹호하고 있는 같다.

 

이명박 정권은 자아도취 되어서 성공을 자신하고 있는듯하지만 아군이나 국민을 등지고는 절대 성공할 없다. 정권에 있어서 국회와 국민은 필요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해서 정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며 이것은 앞으로 겉잡을 없이 가속화 것이다.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속화 시키는 측근 정치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우선 당장 우군인 박근혜 대표를 원래 말한 대로 동반자로 인정하고 협력을 얻는 외에 레임덕을 멈출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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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문제가 불거진 이후 4대강 사업은 자연히 일반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세종시 문제는 대통령이 애초에 대선 공약에서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수없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느 갑자기 국가 백년대계를 앞세우고 수정안을 들고 나왔다. 말하자면 대국민 약속을 뒤집어 엎은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4대강 정비 사업이 있다. 4대강 사업에 관해서 일본의 환경 전문가 11명과 국내 환경 전문가 7명이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환경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고 있어서 가슴이 아프다고 모두들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는 4대강 사업을 도저히 이해할 없다며 세계적으로 저지 운동을 벌이겠다고 한다. 특히 람사르 네트워크의 공동대표인 일본의 하나와 신이치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 람사르 총회에 참석해서 습지를 보호하겠다고 하였으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말대로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자연을 보호하겠다고 자신이 약속하고 국토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약속을 어긴 것이다.

 


이처럼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책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약속한 것을 번복하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인생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실용 때문인지는 없다. 혹자는 종교에 의한 것으로도 해석을 한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약속도 뒤집을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수많은 분란을 일으킬 소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시중의 장삼이사들 사이에도 약속들을 어기면 분란이 생기고 혼란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하물며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언제나 경쟁을 염두에 두고 거기서 이겨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같다. 그러므로 자기가 약속을 뒤집든 반대자들이 반대를 하든 모든 국민이 반대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인자이고 모든 것은 자기 뜻대로 움직여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뿐더러 심지어는 약속조차도 이기기 위한 액세서리로 생각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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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치의 관심은 온통 세종시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중심에 있는 한나라당은 의총을 계기로 계파가 결사 항전의 채비를 하고 있는 양상이다.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당론을 결정하라고 하여 조만간 세종시 수정안 토론을 위한 의총을 소집할 모양이다.

 

의총이 소집되면 당연히 당론 변경을 전제로 하여 회의가 진행되고 찬반의 투표가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한나라당의 당직자나 계파의 말들을 들어보면 세종시 수정안이 당론이 될지 흐름을 있다.

 

우선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총소집 요구가 들어오면 소집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신을 밝히는 일을 의원들은 두려워할 것도 피할 것도 없다] 하였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판세를 기가 막히게 읽는 분이다. 양반이 의총을 소집한다는 것은 하나는 세종시 수정안이 의총을 계기로 소위 명분을 가지고 빠져 나갈 있는 길을 준비할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의원들이 이번 의총소집에 국민들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고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종시 수정안이 이미 당론으로 채택될 없을 것이라는 것은 안상수 원내대표가 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다음에 정두언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이 의총에서 부결되면 깨끗이 승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후퇴할 명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진수희 의원의 말은 재미있다. 이런 문제로 해서 서로 헐뜯고 죽일 듯이 하지만 분당은 없을 거란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로 분당한다면 같이 정당이 아니란다. 의원은 계파를 정당으로 것인지도 모른다. 의원의 얘기는 분당을 경우 대통령은 무기력하게 되고 이해 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한 한나라당 의원은 사라져버릴 것이 두려운 것이다. 그러니 쥐지도 놓지도 못하는 지금의 형상이다.

 

하나 재미있는 것은 정몽준 대표의 말이다. 세종시 문제를 두고두고 차분히 생각해야 한단다. 의미는? 나라야 어찌되든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부각시킬 있는 최대의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지 않는가?

 

이제 정부는 한나라당 의총을 계기로 수정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명분은 쌓아졌으므로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민생문제를 세종시 수정안에 매달린 것처럼 악착같이 달라붙어야 한다. 세종시 수정안을 당론으로 하는 문제는 당직자나 친이측 말들로 판단하면 채택되기가 어려울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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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일보에서 잠재적 대선 예비 후보 11명에 관한 리더쉽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가 1차원적이었다면 이번 여론 조사는 다면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여론 조사에서 누락될 있던 사항을 최소화 혀여 사실에 근접하였다는 것에서 신빙성을 한층 높여 주었다는 것이다.

 

현행의 여론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여기에서도 선호도에서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다른 후보 군을 월등히 앞질러 있다. 수치가 51% 기존의 여론 조사의 결과치 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후보 군과도 차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결과로부터 재미있는 사실을 있다. 박근혜 대표가 후보들이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훨씬 앞서 있고 뒤로 10명의 후보 군이 마치 이순신 장군이 펼쳤던 학익진 형태로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과 모양은 같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전혀 정파가 다른 후보 군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협동작전을 하여 박근혜 대표를 따라잡기에는 불가능하고 제각기 속도를 내어 쫓아올 수는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전체가 아니고 각자가 경쟁상대라는 것이다.

 

이들 학익진의 제일 선두에 후보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이회창 선진당 대표이다. 이들이 박근혜 대표라는 함선을 따라잡으려면 함포사격을 하여 속도를 늦추거나 덫을 만들어 거기에 걸려들게 하는 밖에 없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표가 이들의 함포 사격과 덫을 어떻게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차기 대선의 구도는 바뀔 있다.

 

선봉에 있는 후보 군에서 이회창 대표는 선의로 따라 것이지만 정몽준 대표 측은 박근혜 함선의 속도를 늦추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함포 사격을 하고 거기에 덫까지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 덫이란 것은 세종시 수정안을 한나라 당론으로 정하여 박근혜 대표를 옭아 넣으려고 하는 등이다.

 

그런데 친박측이 당론 결정을 거부하여 덫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상황이다. 이것은 친박측이 아주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만약에 친이측만으로 당론으로 결정한다면 원안이 법안이고 당론이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 대항할 있는 무기가 되고 국회에서 표결에 부칠 반대를 해도 국민들에게는 당연하게 비쳐질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어쩌구 하는 말의 함정에 빠져서 끝장 토론인가 어쭙잖은 것에 참여한다면 자체로 친박측은 수정안에 동조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아마도 다음 대권 욕심에 눈이 어두운 친이측은 앞으로도 계속 함포 사격과 덫을 놓을 것이다. 친박측이 단합되어 있지 않으면 장수를 잃을 것이다. 장수를 잃으면 게임 끝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대처 방법은 훌륭하였다.   

 만약에 이들의 공세에 밀려서 탈당한다면 어떻게 되겠는지를 검토해 보자.

우선 친박측이 전부 탈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것이다. 순간부터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1당이고 한나라당이 3당이 되어 지금과 같이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당직자들이 독선적인 마인드로 일을 수행한다면 그들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3당이 된다는 것은 현재 친박측과 친박연대 그리고 성향이 같은 선진당이 합당했을 때를 가정할 때이다. 그러나 전대표와 선진당 대표와는 타협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합당하는 것이 현재 한나라당에 있는 것보다 위험성이 하다면 차선책이 수도 있을 것이다.

 

학익진을 구성하고 있는 정몽준 대표측은 대통령과 차기 정권을 쥐려는 친이 인사들의 엄호하에 박근혜 대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략 것이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표가 한나라당내에 있으면서 경선을 때는 저들이 불리하면 지난 경선처럼 제도적인 것을 들고 나올 공산이 크다. 여론조사 같은 것을 표로 결부시키는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친박측은 여론이 월등히 앞서 있다고 저들이 요구하는 제도를 들어주면 일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기는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서 경선이 있을 경우에는 저들이 제시하는 경선 방법을 철저히 검토하고 불리한 경우에는 반드시 배제해야 것이다. 차기 후보에 대한 리더쉽 평가 점수 혹은 여론이 아무리 높아도 대처하기에 따라서는 순식간에 뒤집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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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충청북도를 순시할 도정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도론을 언급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자기를 겨냥한 것으로 판단하고 반박하므로 해서 한나라당내는 험악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이번 일은 사람의 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져 언젠가는 터져 나올 문제였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박근혜 대표를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되기에 충분하였다.

 

왜냐하면 현재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한나라당내에서 당내 국회의원을 화합해야 책무가 있는 정몽준 대표가 박근혜 대표를 공격하고 후에 친이측 의원들 그리고는 정운찬 국무총리까지 돌아가면서 공격을 하였고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공격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자기당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고 헐뜯는 일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

 

이것이 얼마나 심한가 하면 알바 부대까지 동원하여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중요 신문들을 도배질 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라고 하기보다는 모리배이다. 이제 신문의 글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야 때이다. 오히려 야당이 싸움 구경을 하고 있으니 우스운 정부 꼴이 되어 버렸다.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가 반발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일반인도 자기를 매장시키려는데 가만히 앉아서 당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표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강도론을 언급하기 전에 충분히 예방주사를 맞아왔다. 그러므로 즉각적으로 반박을 하였던 것이다.

 

국민들의 귀는 언제나 대통령의 한마디에 쏠려 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이번과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오해를 살만한 말은 하지 않아야 했다. 대통령이기에 그렇다.

 



세종시 문제로 불거져 나온 양측의 대립은 이제 정점에 까지 다다랐다. 어차피 세종시가 건설될 것이라면 수정하느니 마느니로 시간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  이제 정부는 이것을 과감히 덮고 국정에 남은 기간 동안 총력을 기울여도 성공을 있을지는 예측이 어려운 잔여기간이다.

 

그러므로 정권에서 이루어야 제일 과제가 세종시 문제가 아니라면 대통령의 용단으로 덮어버려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만이 있다. 그리고 동력을 과제에 쏟아 부어야 것이다. 세종시 문제로 한나라당내 양측 모두 너무 상처를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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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종시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연합하여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고 한다. 우리 나라 정치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의례껏 왔던 방법을 이번에도 예외 없이 적용할 모양이다.

 

시점에서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온 야당 연합은 모든 문제가 총리 사람을 경질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같다. 그러나 야당은 총리의 해임건의안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자신들이 수정안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이외에는 어떤 의미를 찾을 없다.

 

야당은 총리가 경질된다고 해도 이명박 대통령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정국이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세종시 문제에 관한 제대로 요리를 해놓고 불안하여 여기에 물을 부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한다.

 



이미 총리는 세종시 문제로 상처를 입을 대로 입었다. 그리고 정총리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정부가 온갖 여론 매체와 인원을 동원하여 세종시 수정안에 관해서 홍보를 해도 여론이 이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수세에 몰리는 양상을 보이기까지 한다.

 

이렇게 보면 정부나 정운찬 총리가 수정안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 같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게도 정운찬 총리가 열심히 덕택으로 원안을 유지하려는 측은 덕을 봤다고 생각된다. 동안 야당에서 일이라고는 수정안을 반대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만 냈을 뿐이다.

 

그러므로 야당은 문제를 감정적으로 사안을 처리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처리해야 것이다. 이것은 세종시 원안을 유지하려면 국민들에게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끊임없이 당위성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것은 오히려 강호 논객들이 훨씬 조리 있게 발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국민들은 너무나 많이 정치에 당해와서 이제는 아무리 말이 번지르르하다거나 격정적으로 정당성을 설명한다 해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 판단에 따라 옳은 것을 판단할 있는 현명한 생각을 있게 되었다.

 

야당은 현재 세종시 수정안 자체가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총리를 경질한다면 원안과 수정안을 가지고 다시 정부와 새로운 싸움을 하게 것이다. 정운찬 총리는 그대로 두어도 원안 지지측은 손해 것은 없다.  그리고 총리의 거취문제는 자연스럽게 임명권자가 처리하게 것이다. 야당은 공연히 밥에 붓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각료를 경질하는 것으로 사안을 처리하려는 정치는 그만 때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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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격증무료자료받기 2012.07.20 1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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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 문제로 한나라당이 이전투구의 모습을 보이므로써 내부의 색상이 완전히 드러났다.  태풍의 중심에는 정부가 있고 당내에서는 소위 친이계와 정몽준 대표 그리고 대척점에 친박계가 있어서 사원 색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 갈등 양상을 살펴보면 정부와 친이계 그리고 정몽준 대표가 친박계를 공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도 박근혜 대표를 목표 삼아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략법이 엉성하기 이를 없고 무계획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없다. 이것은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가 제기될 때부터 목적이나 당위성을 찾을 없는 데서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합목적성이나 당위성이 없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반대하는 국민이나 정치인들에게 어설프고 억지스럽게 비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박근혜 대표측의 대응은 일관성이 있고 원안이 법으로 통과된 법안이라는데 당위성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정부, 친이계와 정몽준 대표 거기에다 언론까지 합세해서 공격해도 철옹성처럼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 나온 측은 정부는 정부대로, 친이측은 친이측 대로 정몽준 대표는 정몽준 대표 나름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것이 서로 제각기 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한 목적이 없으니 공격하는 것도 인신공격에 머물고 만다.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측의 대응은 일사분란하고 언론에 발표되는 반박하는 내용도 논리정연하다. 따라서 수정안 제안측이 아무리 공략해도 그것을 무너트리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보면 마치 춘추전국시대를 연상케 된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한다 해도 야당이 있고 친박계들이 반대를 것이기 때문에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수정안을 제안해서 국회에 제출하기도 전에 당내 혼란을 가져왔는가 이다. 아마도 그들은 권력을 과신했는지도 모르고 밀어붙이면 된다는 생각을 가져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기에는 뭔가 너무 미흡하다.

 

누구는 4대강 정비사업을 은폐하기 위해서 세종시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도 한다.

그렇지만 세종시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전에서 공약한 사항인데 그것을 번복시키면서까지 수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세종시 문제를 제기해서 일석이조를 노렸는지도 모른다. 하나는 당의 완전 장악이고 하나는 당내 반대 세력의 약화를 꾀할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서 예상되는 것은 당내의 수정안 측은 어느 것도 이루기 힘들고 오히려 자기들만 상처를 입게 것이라는 것이다.

 

이유는 이들은 정치의 역학관계를 무시하거나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집권자측이 역학의 균형을 깨트리고 마이웨이식이 되어서 스스로 고립되어 있고 입만 있지 두뇌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승자박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치킨 게임에서 성공을 했을지 모르지만 세종시 문제는 뒷전으로 두고 세종시를 지렛대로 하여 당내의 가지 문제, 정비라든가 이전부터 끊임없이 왔던 반대측을 제거한다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창당을 하여 나가면 자멸이라는 것을 측근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세종시 문제가 끝나면 한나라당내의 역학구도는 바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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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몽준


세종시 문제를 두고 정몽준 대표가 미생지신예를 들어 가며 박근혜 대표의 원안 고수의 고지식함과 신뢰에 관해서 비난을 하자 여기에 박근혜 대표가 미생의 신의를 가지고 반박을 하였다. 그리고 전대표는 증자의 돼지에 관한 고사까지를 예로 들어 약속은 중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관해서 언론들은 중계하기에 바쁘고 중앙일보는 친절하게도 고사가 성립된 배경까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다. 아주 나라가 갑자기 서당 공부를 하느라고 난리가 아니다.  이러한 때에 중앙일보의 기사에서 달을 보라고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보았다 지적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

 

문제의 세종시 문제는 제쳐두고 말로 비난 전을 펼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세종시 문제에서 세종시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자신이 없으므로 인신 공격을 하여 해결하려는 것으로 비쳐질 있다.

 

정몽준 대표가 고사 성어를 들고 나와서 박근혜 대표를 비난하는 것은 친박계를 흔들어 보려는 심산이었겠지만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됐다. 왜냐하면 말이 자신에게 되돌아 것이기 때문이다.

 

정몽준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데는 측근들이 거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표도 말에 대응한 것은 너무 작아 보이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 좋았을 것이다. 아마 정치권 사람들의 수준이 본질은 보지 못하는 소아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입만 살아서 그런지도 모른다. 그래서 말장난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몽준 대표는 세종시 문제를 박근혜 대표를 공략해야 해결될 것이라는 전략으로 그러했을 것이지만 박근혜 대표는 사물의 본질에 바탕하여 이에 대응하였으면 기량이 것으로 국민들에게 어필 되었을 것이다.

 

문제는 사물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빗나간 논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무릇 정치인이라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쳐다 보아야 한다는 지적대로 사물의 본질을 가지고 얘기해야 것이다.

 

 




Posted by AUR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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