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의 3 일간지를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들은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기초연금의 축소 관해서 주요기사로 다루고 있다. 기초연금 문제로 인하여 복지부 장관이 사퇴를 표명하고 급기야는 대통령이 기초연금 대상자를 70% 축소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대선공약의 약속을 지키라고 하고 기초연금을 축소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도 기초연금에 관한 한 자유로울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대선후보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들이 집권하였다고 해도 기초연금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약사항을 무효화하거나 축소할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기초연금 대상자를 70% 축소한 것만으로도 현재의 국가재정상 최선을 다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노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서 생계가 막막한 노인들의 자살율도 급증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한국은 기초연금을 도입할 밖에 었다. 이것을 100%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수령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해야만 한다. 방법은 증세 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복지국가로 일컬어지는 나라들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캐나다에서는 수입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간다. 이것은 파트 타임을 하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말하자면 100원을 벌어도 세금은 내야 한다. 심지어 파트 타임에게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걷어간다. 다만 저소득 층은 연말 정산에서 돌려 받기는 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내는 세금액수는 수입액에 따라서 대개 다음과 같이 것이다. 고소득 층은 50-60%, 중산층은 40-50%, 소득층은 보다 낮을 것이다. 이렇게 세금에 차등이 있으므로 어떤 사람은 연봉이 오르면 세금이 많아져서 수령액이 줄어드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국가가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면 한국민들도 필연적으로 세금을 내야 것이다. 국회의원들이라고 제외는 아니다. 그들도 연봉에 60% 이상을 세금으로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정부의 정책을 비난할 . 그러므로 현재의 국가재정으로 70% 축소를 했더라도 기초연금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의 국가의 재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재정의 고갈로 지자체에서는 볼멘 소리를 한다. 그리고 책임자들은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면피하기에 바쁘다. 선진복지국가에서도 무상급식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것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도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모양이다.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해줄 일이 아니다. 그러면 연금 운영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일례로 캐나다에서는 고용보험을 지급하는데도 주마다 다르다. 여유가 있는 주는 액수도 많고 기간도 길지만 고용보험의 재원이 부족한 주에서는 3개월에 끝나는 수도 있다. 이것은 보험을 재원의 한도 내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연금을 운영하는 측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을 정부가 보전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증세도 없이 복지정책을 수행하다가는 유럽국가들처럼 국가부도를 만날지 모른다. 그러므로 복지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 형편상 대상자를 70% 축소했더라도 노인들의 기본생활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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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대통령이나 여당보고 허구헌날 사과하라고 한다. 여당도 야당에게 마찬가지로 사과하라고 한다. 또한 국회의원 개인들은 서로 사과하라고 악다구니를 써댄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는 온통 사과가 날아다니는 사과 과수원이다. 국민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과실을 따야 산다고 호소를 해도 그들은 오로지 사과밖에 모른다.

 

여야가 사과 하라는 말만 던지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올바른 과실은 없고 온통 썩은 사과가 달리는 사과나무를 국회에 심어서 썩은 사과만 달리는 같다.

 

국회의원들은 오늘도 내일도 사과만 찾을 것이다. 오늘은 누가 사과를 날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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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경력:

1986. 31989. 9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조교

1989. 91991. 2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 및

                              의예과 학과장

1991. 21994. 4      해군군의관

1995. 22005. 3      안철수연구소 창업자 겸 대표이사

2005. 22011. 2       POSCO 사외이사/이사회 의장

2008. 52011. 5       한국과학기술원 기술경영전문

                               대학원  정문술 석좌교수

2008. 5−현재            대통령직속 미래 기흭위원회 위원

2008. 9−현재            아름다운재단 이사, 대검찰청

                               자문위원, 서울시 장학재단 이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비상임 이사,

                               유한학원 감사, CJ 나눔재단 이사,  

                               아시아안티바이러스 부회장

2010−현재                노리타운스튜디오 이사회 의장

2011−현재                포항공과대학교 이사

2011.6−현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위키백과에서 인용)

 

  

    안철수는 1962 2월 생으로 올해 50세이고 부산광역시 출신이다. 그는 대통령이 되는데 있어서 중요 변수중의 하나인 지역연고는 충족시켜주고 있지만 양대 조건의 하나인 거대정당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안철수도 대선에 나서는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정치나이로는 젊다고 할 수 있어서 마치 정치의 질풍노도의 시대를 겪고 있는 느낌이다. 현재 그를 두 거대정당인 새누리당과 민통당에서 영입하려고 하지만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다. 안철수가 대선에 나오기 위해서는 두 정당 중에 한 곳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현재 매스컴이나 그가 말한 것으로 보아서는 민통당으로 입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한다.

 

안철수는 정당에 소속되지 않고 그렇다고 정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론 지지도의 선두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대개 정치를 아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가 갑자기 대선 후보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기존 정치권에 환멸을 느낀 젊은이들이 참신하고 유능할 것 같은 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정치경력으로 본다면 그가 대선 후보로서 젊은이들에게 열렬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의 경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정치경험이라고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대선후보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살펴본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기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정치에 관련 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서도 다년간 정치부 기자와 노동부 장관을 지낸 남재희의 말은 더 구체 적이다. 그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안 원장을 잘 모르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한다면 박원순 시장 때 하듯 응원단장입니다. 물론 안 원장이 누구의 응원단장을 하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안 원장처럼 정치를 전혀 안 해 본 사람이 5000만 인구의 국가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안 됩니다. 그건 큰일날 소리입니다. 정치권에 들어와서 경험을 쌓으면 다음 대선에선 또 모르죠.” 라고 한 것이다(문화일보 201. 5. 24). 이 말은 곧 그가 정치경험이 없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회사를 경영했기 때문에 국정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그를 충동질한다. 그야말로 큰일날 소리이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책임자의 말 한 마디가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지만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은 반대자들의 숲 속에 둘러 쌓여있기 때문에 그들과 화합을 하면서 국정을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이 본다면 그의 말대로 기존 정치인은 반대자로서 전부 몰아내야 하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그도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것을 뒤집어 엎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정치할 자격이 없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후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경영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국가 발전을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대통령 임기를 끝내고 나면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전임 대통령들의 허물을 잡고 늘어지거나 수행했던 정책들을 뒤집어 엎어버린다. 바꾸어 생각해보면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훌륭하게 만들어 주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말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을 들 수 있다. , 현재의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 재임시기에 엉망진창이 되었던 금융시장 사태를 바로 잡고 해외문제들도 정리하여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렇다고 오바마가 부시와 같은 당 소속의 대통령이 아니다. 오히려 전혀 노선을 달리하는 진보에 속하는 대통령이다. 이것을 보면 정치인은 국가를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안철수의 말대로 살아있을 때와 죽고 나서 살아있 었다는 어떤 흔적이라도 사회에 남아있으면 그게 제일 바라는 삶이다.”라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선에 도전하려고 한다면 기존 정치권에 대한 그의 시각부터 바꾸어야 할지 모른다.

 

그런데 안철수가 매스컴을 통하여 그 자신을 알림으로써 젊은 층의 지지를 얻기 시작하다가 정치계로 진입하여 그 위력을 발휘한 것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5% 지지밖에 얻지 못하고 있던 박원순을 서울시장으로 당선시킨 힘이다. 그러므로 그의 선거에의 영향력을 생각해서 각 정당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두 정당 중에서 어디를 선택하더라도 대선후보가 되기는 힘들 것이다. 비록 그의 지지자들은 그가 대선후보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도 기존의 정치세력의 속성상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다. 심지어 안철수의 말이나 움직임으로 보아서 민통당으로 입당을 한다고 해도 차기에 집권을 하기 위해서 불쏘시개의 역할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프레시안 2012. 4. 16, 조선일보 2012. 5. 1). 이와 같이 민통당의 국회의원인 민병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끊임없이 대선 후보군에 오르는 것은 여론 지지율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대선후보로 포함시켜서 검토하여 보았지만 여론 지지율이 높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정치적인 자질이나 역량을 검증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가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거대정당으로 들어가서 혹독한 정치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안철수도 대선후보로서 매스컴에 다루어지고 있어서 검토해 보았다. 어쩌면 이회창이 그에 대해서 한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 , “안 원장 같은 분은 유능한 과학자로, 컴퓨터 백신 전문가로 유능한 사람이니 그 분야에서 세계 1등이 되게 해줘야 한다. 정치권이 부추겨서 망가트리는 것이 안타깝다. 그도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은 정치계가 그 만큼 혹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설령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가 그토록 비판하고 있는 이명박스타일의 정치를 뛰어넘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이 회사 책임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질이고 한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변의 얘기에 휘둘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러한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안철수도 대선후보로서 검토해 보았지만 불안한 후보라는 인상은 어쩔 수 없다. 물론 그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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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니00이가 전에 책보고 페이스 북에 올려놨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보니 새삼 새롭더라구요.

핸드폰으로 봤을 때 교보문고에 링크까지 걸어놔서 뭔가 했는데 교수님 책이더라구요. ㅋㅋ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 누가 차기 대통령일까 저 표지를 만들기 전까진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누가 어찌어찌 했다더라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하고 뉴스에서 말하는 것만 알았지 따로 알아보려거나 했던 적은 없었어요.

근데 표지 만들면서 생각해보니 왠지 지금까지 너무 유령(?) 시민이였던거 같아서 이제부터 좀 관심을 가지자! 해서 이것저것 책도 읽어보다가 교수님 책이 나오셨길래 읽어봤어요 ㅋㅋ

이거 알고 보니 책으로도 제본해서 주는거더라구요 ㅠㅠ.. pdf파일로 사고 나서 알았던 건데 말이에요.

근데 전자책을 처음 읽어봤는데 종이책이랑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게 새삼 느껴지네요 !

매체의 차이일 뿐 내용의 차이가 아니니까요 ^.^

 

 ! 그래서 교수님 책을 읽어봤는데 전 정치에 대해 거의 백지 상태나 다름없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전 유령시민이였으니까요 :D.........)

실제로 예전에 경제에 관심 없는데 입시하면서 책에 하도 제3의 물결 앨빈 토플러가 나오길래 부의 미래를 샀다가 읽는데 일 년이 넘게 걸렸지요;

근데 책도 굉장히 잘 읽혔고 어려운 내용 없이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아주 잘 봤어요.

정치라 하면 어려울 거 같았는데 이번 대선의 전반적인 상황과 후보들의 자질, 또 대통령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니 재밌기도 하구요 . ( 하하하하 이런 재미가 아니라 ㅠ.)

저처럼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던 사람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그 외의 후보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잘 모르잖아요.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요! ^^

보통 다들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상황은 아는데, 그 이외의 것들을 알아보려면 또 막 검색하고 자료 찾고 그럴려면 엄두가 안 나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서 많이들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당선되고 나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죠! 자기의 소시민적이였던 삶은 생각하지 않구요 !!

이 책 읽었으니까 이제 2012 대통령 선거 정복! 은 아니지만 나중에 있을 투표에 분명 도움이 될 거에요.

요즘 안 그래도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볼 때마다 오늘은 이 사람이 괜찮은 거 같은데 내일은 또 저 사람이 괜찮을 거 같고.

하루하루 제 마음속의 대통령이 바뀌어가서 걱정이였는데 ㅠㅠ

이제 아, 저 사람은 ~했으니 더 잘하겠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더 낫겠구나 이런 생각도 든다랄까요.

전엔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고 누가 더 나을 거 같은데 했었는데 이젠 조금 생각도 해보게 됬네요 !

전 대통령은 국민이 지지하는 사람, 혹은 정당이나 지역 감정 요 정도로 정해지는 거겠지, 했었는데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이였었네요.

하긴 저 세가지로만 짠 하고 대통령이 되면 누군들 대통령을 못하겠어요!

책에서 말하신 7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외부요인과 변수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누구일까 예측하는 책도 나오는 거겠지요? ^^

읽기 전엔 "누가" 차기 대통령일까 면 정치색이 있는 책은 아닐까, 아니면 내용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괜한 걱정이였네요 !

걱정하기 전에 그냥 책을 펼쳐 보면 간단한 일인데 말이에요.

아니 근데 전 무슨 메일에 이런 내용을 잔뜩 쓰고 있을까요 ㅠㅠ.. 메일이 서신이 되어가고 있네요.

사실 전자책이라 많이 망설였는데 00이가 자기도 책 읽어봤는데 잘 봤다고 너도 나중에 시간되면 읽어보라고 하더라구요 !

! 음 그래서 ..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내 주세요 ! ㅋㅋ

이제 전자책 공포증도 사라졌으니 부담 없이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책으로 만들어서 보내주기도 하구요.

. 아무튼 00이와 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0^ 다음에 다시 뵈어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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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선거결과를 보면 한국에서의 대통령은 지역연고와 소속정당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 해의 대통령 선거도 이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7가지 변수가 대통령을 결정하는데 이들 변수는 두 개의 변수인 지역연고와 소속정당을 종속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선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후보가 있어야겠지요. 이 책에서는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인 박근혜 국회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태호 국회의원과 민주통합당 소속인 문재인 국회의원, 김두관 경상남도지사,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와 더불어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질과 역량을 언론과 인터넷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권에서 대통령이 나오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놓았습니다.

 

II편에서는 대통령을 결정하는 7가지 변수인 지역연고나 소속정당 그리고 선동선거, 이념, 새대 차이 등에 관하여 생각해보았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사람들이 소수의 인력으로 13명의 국회의원을 내게 된 연유와 정치계를 평정하려는 계략에 관해서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지나간 대선도 한번쯤 돌이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결정되는 데는 단순하게 때문에 대선을 보지 않아도 짐작할 정도 입니다. III편에서는 앞의 변수들을 각 정당의 대선후보에게 적용하여 시도별로 얻는 득표수와 득표율을 추산하여 차기 대통령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대통령은 대개 정해진 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그럴 것이고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한국의 대통령이 결정되는 흥미진진한 과정을 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꾸우뻑~

 

제목: 누가 차기 대통령일까? 

교보 인터넷문고 이북(e-book), 종이 책은 교보 문고 광화문 퍼플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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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서는 내년 총선을 향하여 개당을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처럼 보인다.이를 보면 현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엉망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집권정당은 대통령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었고 이에 따라서 야당 또한 차기를 위하여 당명을 고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서구의 정당들이 백여 년 이상을 현재 당 이름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우리의 의정 활동은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쩌면 과도기인 것 같지만 딱히 그렇지만도 않다. 왜냐하면 민주정치가 이 땅에 들어선 이후 6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다.

외국 정당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정당은 국회의원들의 사욕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서 보면 당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 생명도 없는 당명을 자꾸 주물럭거리는지 알 수 없다.

이것은 총선에서 국민들의 의식이 국회의원들의 자질보다는 당에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 어느 당에서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강도보다도 당을 비난하는 강도가 더 강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이번 한나라당의 최구식 의원의 비서가 선관위를 디도스 공격했다고 하여 한나라당이 휘청거리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최구식 의원은 즉각 사퇴를 했을 것이고 비서관은 구속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 의원은 일언반구도 없고 한나라당에서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얘기가 없다. 이래서야 아무 잘 못도 없는 당명이 야당이나 국민들의 분풀이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문제는 국회의원이랍시고 국민들이 선출해 주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서로 감싸주기 때문에 당의 이름이 얻어맞는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개개인의 잘못을 질책하는 미국인과의 인식차이에 기인하는지도 모른다.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은 당을 살리기 위해서 당명을 고치고 개당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당 대표가 사퇴를 하고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에서는 내년 초선에 불출마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은 현 국회의원 불출마를 빼고는 우리나라 정권말기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당명을 바꾸는 개당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당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밑바닥이라면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정치 특성상 한나라당 당명으로 총선이나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거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내년 총선이나 대선을 위해서는 역대 모든 정권들에서처럼 당명을 고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 국회의원들의 불출마로는 의미가 없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사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 역대 정권들이 그러했다.

그 위에 지금 국민들이 갈구하는 것은 무상 복지와 같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지엽적인 것보다 더 큰 것을 정치권에 요구한다. 그것은 희망이고 비전이다. , 내일은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틴 루터 킹 박사가 흑인들에게 연설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외친 것을 상기해 보면 그 중요성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의 선동도 차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민주당도 당의 위기에 있어서는 한나라당에 못지않다. 그래서 야권통합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고 이것이 당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개당이 있고 당명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을 보면 민주당도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의정활동을 엉망으로 하였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처럼 이전의 당명을 국민들 뇌리에서 지워야 했을 것이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당명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지지는 구성원이 잃고 당명이 얻어맞는 것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명이 아니라 당의 리더와 국민에게 희망을 깊이 인식시키는 정당이다. 아마도 이것을 충족시키는 정당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이다. 아무 것도 없었던 흑인들에게 희망을 전달했던 마틴 루터 킹 박사의 연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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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의 튀니지의 정권 붕괴에 이어서 이집트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데모가 며칠 계속되고 있다. 또한 예멘에서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데모가 계속되어 이번에는 중동에서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이 폭발하였다.

 

중동의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당연히 한국은 북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아닌 아니라 요즈음 북한이 남북 군사실무회담과 남북 국회의원회담을 연이어 들고 나와서 겉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겉보기 현상을 보고는 평양의 민주화의 봄이 것인지 추측한다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지금 북한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정을 아는 사람들의 견해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것이다.

 

김정남 일본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김정일 지시를 가끔은 듣지 않는 지휘자들이 있다고 했다, 물론 말은 그의 아버지인 김정일 두둔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생각하듯 김정일 전권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김정일 군부의 세력들간에 줄타기를 하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 눈치보기로 세력이 강한 쪽의 손을 들어주므로 해서 그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것은 앤드류 새먼 타임스 서울 특파원이 지적한 것이 정확한 것일지 모른다. 북한은 일본제국주의와 똑같다는 것이다.

 

김정일 최고정점에 서있지만 일제의 천황처럼 군부를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다. 당시 일제가 천황과 군부만 존재한 것처럼 지금 북한도 같은 사정이다. 이러한 정권 형태는 외부의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는 붕괴되기 어려울 것이다. 일제가 태평양 전쟁으로 모든 국민과 주변국들을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 일제를 전복시킬만한 저항은 나타나지 않았다.

 

북한의 사정이 이와 같다고 본다면 이집트처럼 내부에서 정권 붕괴를 일으키는 것을 힘들다고 보여진다. 다만 지금 북한이 정신 없이 회담을 제안한 것은 그들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게다가 김정은 세습문제로 통치에 일관성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말하자면 통치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처럼 북한 정권이 어렵게 보여도 일제처럼 외부의 힘이 아니면 시민 봉기에 의해서 전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권을 전복시키는데 중동국가들처럼 시민의 힘으로 민주화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원자폭탄이 일본을 항복시킨 것처럼 북한에도 외부의 힘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시민들이 김정일 정권에 등을 돌리게 하는 조용한 혁명이 것이다. 그래야 평양에 민주화의 봄은 것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꽃피기를 기다려야 것이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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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르세 2011.02.07 08: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행복한 시간이 되세요




한국인 8명이 화물선 삼호 주얼리호가 15일에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한국 선박은 2006 4월에 동원호가 처음 납치된 이래 5 동안에 무려 8 째라고 한다. 한국 선박이 해적들에게 이렇게 자주 납치되는 것은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선박이 납치될 때마다 인질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액의 값을 지불하여 해결해 왔다. 아마도 이것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오히려 납치를 부추겼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테러와의 타협은 다른 납치를 부를 ] 이라고 것처럼 한번 맛들인 한국 선박을 노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8 4월에 프랑스인 요트 승무원 30명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었다. 그러자 사르코지 대통령의 직접 지휘하에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작전으로 인질 전원을 구출하고 해적 6명을 프랑스로 끌고 가서 법정에서 재판을 하였다.

 

이들의 군사 작전은 입체적으로 납치범들의 위치를 철저히 파악하고 행동에 나서서 도망가는 납치범들도 추적하여 사살을 하였다. 이러한 작전은 현대 전자 장비로 무장했다면 인질들을 다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후로 프랑스인이 배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그러므로 한국도 소말리아 해적들의 먹잇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같은 대처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해적들을 잡아다가 한국 법정에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2~3번만 하면 감히 한국 선박을 납치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월남전 한국군은 베트콩에게 용감하고 무서운 군대라고 하여 감히 공격을 하지 못하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것을 보면 특수 작전을 전개하여 인질들을 구해 내어 그들에게 경계심을 심어 필요가 있다.

 

이번에도 해적들과 몸값을 타협하면 그들에게 한국 선박은 속에 손만 집어넣으면 잡히는 물고기로 것이 틀림없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테러와의 타협은 다른 납치를 부를 ] 말이 옳았다.  그러므로 다음 납치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여 인질들을 구출해 내는 작전을 펼쳐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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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erongrong 2011.01.17 17: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민들 때려 잡을 생각 그만하고
    정말 전경 파견이나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

  2. dachoigo 2011.01.18 13: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프랑스 스타일을 적극 권장합니다.
    항상 당하지만 말고 뭔가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훈련 잘된 병사들 어디에 써 먹을려고 아껴두는지...
    강력하게 대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과 청와대간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문제는 청와대가 후보자를 선정하였고 한나라당의 최고 위원회에서 불가 입장을 보인 데서 비롯된다.

 

아마도 청와대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선정하면 의례껏 거수기 노릇을 한나라당이 통과시켜 것으로 믿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사퇴 촉구가 나오자 배반 당했다고까지 하면서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청와대는 대통령이 탈당하라는 얘기냐라는 말도 나오고 정부의 협력자가 여당이라는 말까지도 한다고 한다.

 

말들을 종합해보면 청와대는 여당을 한낱 자기들의 하수인으로 보고 있었고 청와대의 일이라면 무조건 예스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같다. 그런데 이번 한나라당이 그래도 머리가 있다고 꿈틀거리니 청와대로서는 이게 살아있었네 하는 식으로 깜짝 놀란 같다.

 

이번 사건으로 보면 동안 여당은 일방적인 청와대 지시에 따라왔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청와대와 여당간에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여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번에도 그렇다. 청와대와 여당이 미리 협의하고 여론이 좋은 후보자는 청와대가 스스로 포기했어야 옳았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밀어붙이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에 동안 언론에서 후보의 부당성을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고 한나라당이 반대 의견만을 냈던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로 보아서는 그들은 다음 정권에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것을 계기로 청와대 스스로 대통령이 레임덕이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한다. 일반국민, 정치인 그리고 언론도 말한 적이 없는 그들이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레임덕은 레임덕인 모양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청와대만 있었지 입법이나 정부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인사문제만 해도 식구들끼리 먹고 일도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잖은가? 그리고 의회는 의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데 레임덕이 있을 턱이 없잖은가?

 

정권에 레임덕이 생기려면 최소한 청와대와 의회, 정부, 기업 등간에 서로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전부 따로 국밥이어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없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계속 레임덕이었거나 아니면 정권 때까지 레임덕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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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mericaBridge 2011.01.11 2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깨끗하게 끝 마무리하고 퇴임 후에도 별 탈이 없었으면 좋으련만




연평도 전쟁으로 국가에 위기가 닥쳤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입을 굳건히 다물고 있다. 국민들은 오로지 언론에 나오는 사실들로 정부가 대처하고 있는 상황을 겨우 있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불안한 눈으로 바라 밖에 없고 다음에 일어 일을 걱정할 밖에 없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대통령들이 담화문다운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에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담화문을 발표하여 국민들을 단합하게 만들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아울러 정부가 대처하려는 방향을 알려 주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이라는 유명한 말도 담화문에 나온 것이다. 얼마나 든든한 믿음을 주는 말인가? 때는 남북한 군사력에 있어서 북한이 월등 앞서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과감히 그런 말을 하여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적과 싸울 의지를 북돋아 주었다.   

 

그리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유명한 말을 남겼고 윈스턴 처칠은 2 대전 중에 국민들에게 연설하는 중에 [자기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 밖에 없다]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와 같이 연설을 남기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가의 지도자라면 국민에게 믿음과 결심을 심어 있는 메시지를 던져달라는 것이다.

 

국가 최고 책임자가 담화문을 수시로 발표하는 것은 이전의 우리 대통령들과 세계의 유명한 정치가들뿐만이 아니다. 지금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국정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에게 알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지겹도록 텔레비전에 나와서 연설을 댄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국민들을 단결시키고 국군에게 사기를 올려 주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한번쯤 담화를 발표할 있을 터인데 끝내 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는 인사 문제나 연평도 전쟁 당시에 대응한 것을 두고 잘잘못만 따지고 있다. 이래서야 대통령이 앞으로 적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를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대통령은 참모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국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다물고 있으면 유사시에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다.

 

전쟁이 발발하면 군인들만 싸우는 아니다. 국민이 뒷바침 되어 주지 못하면 허물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니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도 언론에만 의존하지 말고 즉각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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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못난이따후 2010.11.27 16: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세상 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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