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대통령이나 여당보고 허구헌날 사과하라고 한다. 여당도 야당에게 마찬가지로 사과하라고 한다. 또한 국회의원 개인들은 서로 사과하라고 악다구니를 써댄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는 온통 사과가 날아다니는 사과 과수원이다. 국민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과실을 따야 산다고 호소를 해도 그들은 오로지 사과밖에 모른다.

 

여야가 사과 하라는 말만 던지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올바른 과실은 없고 온통 썩은 사과가 달리는 사과나무를 국회에 심어서 썩은 사과만 달리는 같다.

 

국회의원들은 오늘도 내일도 사과만 찾을 것이다. 오늘은 누가 사과를 날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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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문수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경력:

1974           민청학련 사건으로 제적 후 산업현장에서

                  시민, 노동 운동

1978           전국금속연맹 도루코노조위원장

1985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

1986            53 직선 개헌 투쟁 주도로 26개월 복역

1990           민중당 노동위원장

1994           노동인권회관 이사

1996-2004 15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회 환경 노동

                 위원, 정무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실업대책

                 특별 위원,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사무부총장,  

                 기획위원장

2004-2006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06-2010 민선 4기 경기도지사

2010-                민선 5기 경기도지사

                                              (위키백과에서 인용)

 

 

 

     김문수는 1951 8월 생으로서 올해 61세이고 경상북도 영천출생이다. 그도 나이로 보면 많은 경륜을 쌓았을 것이고 실제로 그의 경력이 이것을 잘 보여준다(위 경력). 김문수도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소속이면서 경상권 출신이므로 대통령 선출에 가장 큰 변수인 지역연고와 소속정당을 충족시켜주고 있지만 여론지지도에 있어서는 아직 박근혜에 훨씬 못 미친다. 그런데도 그가 대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한데다가 정치인중에서는 비중이 있는 인물이므로 여기서 기술해보려고 한다.

 

김문수는 그의 경력에서 보는 것처럼 박근혜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거쳐서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는 대학생시절 노동활동을 하다가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어 학교로부터 제적까지 당했다고 한다. 그 이후, 본격적으로 노동현장에 뛰어들어 노동자 권익운동을 한 것으로 되어있다. 아마도 이것은 그가 평생 살아가는데 인생관을 세울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한다는 것처럼 그 자신 고달픈 노동현장을 체험했으므로 사회약자들의 설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몸으로 체험한 것은 언제까지나 남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통치와는 다른 차원이지만 그는 적어도 국민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은 알 것이라는 얘기이다.

 

김문수는 198653 직선 개헌을 주도했다는 명목으로 2 6개월을 복역한 이후로 정치인이 되어서 이재오와 함께 좌파 정당을 지향한 민중당을 창당했지만 국회로 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그의 경력에 나와있다. 그런데 그가 구속된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혼동이 있다. , 그의 경력에는53 직선 개헌을 주도했기 때문에 복역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위키백과사전에서는 서울지역노동운동연합(서노련) 지도위원이던 1986년에 구속되었다고 되어있다. 어쨌거나 김문수가 노동운동을 했던 전력은 대의명분을 떠나서 대선에 나설 때마다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닐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학문이나 이데올로기의 세계가 아니라 개개인의 유권자 표가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김문수는 민중당 이후 방향을 틀어서 지금의 새누리당 전신인 민주자유당에 입당을 한 후에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서 활동하였다. 그 이후, 2006년에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중임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김문수의 정치력은 노동운동을 했던 시점부터 계산을 한다면 약 38개년이고 1990년 민중당 시절의 정당생활부터 계산을 한다면 약 22개년이 되어서 정치 연륜상으로만 본다면 훌륭한 대선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셈이다.

 

매스컴에서 김문수가 말하는 것을 읽어보면 대부분 운동권 출신들이 그러한 것처럼 대단히 논리정연한데다가 군더더기가 없고 목소리도 카랑카랑해서 다른 사람이 반론을 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 자신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이 때로는 일반인들에게는 로봇처럼 차가운 인상을 줄지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 자신에 엄격하여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 또한 국정을 수행 한다면 한치의 실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빈틈없는 말을 들어보면 일정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러한 것은 운동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한계인지도 모른다. 그 위에 때때로 자기 논리에 도취해서인지는 몰라도 너무 솔직하게 말하기 때문에 가끔 설화(舌禍)에 휘말리고는 한다. 그것은 곧 그가 하는 말이 옳지만 일반인들이 거부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하나의 예로 2010 5 29일 대학생 간담회에서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며 촛불집회에 나섰던 이들은 사과해야 한다라는 것을 들 수 있다. 대학생과의 간담회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나온 말이 기사화 됐다는 것도 희한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옳은 말이 비난을 받았던 것이다.

 

그 외에 그가 비난을 받았던 말들은 대부분 한정된 장소에서 강연한 것이거나 아니면 인사말로 했던 것들이고 그것들이 옳은 말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쪽으로 기사화되었다는 것은 그의 유명세로 돌리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좌익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가 사상을 바꾼 것이 마땅하지 않아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튼 그는 논리만 맞는다면 자기 생각을 스스럼없이 얘기를 해서 설화를 초래하고는 한다.

 

최근에 발생한 일로는 119 상황실에 긴급전화를 걸어서 설화에 휘말린 것이 있다. 그것은 그가 119응급체계를 알아 보려고 9번이나 도지사라는 것을 밝히고 전화를 받는 사람의 직책과 성명을 물었다고 한다. 그런데 비상전화를 받는 상대 쪽이 장난 전화인줄 알고 끊거나 불성실하게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전보조치를 했다고 하여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그런데 책임자가 부하직원을 다른 부서로 전보시킬 수 있는 것은 그의 권한이다. 119 직원이 전화 응대를 했다는 내용을 보면 만약에 누구라도 실제상황이 발생해서 전화를 했다 해도 그는 그렇게 받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직원은 근무태만을 한 것이 맞고 소방관서의 책임자 로서 김문수가 취한 조치는 정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네티즌들이 비난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내린 명령을 거두어들인 것이다. 과연 개인기업에서도 그런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이와 같은 설화는 김문수가 수 많은 특강, 세미나 회의 등에서 발언한 것을 생각한다면 아주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그가 논리적으로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김문수는 명석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지만 그의 언어에서 카르마(카리스마라고 해도 좋다)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어쩐 일인지 알 수가 없다.  경기도지사로서 그의 도정(道政) 활동을 단편적으로 살펴보면 리더형이 아니라 실무자형으로 다가온다. 이것은 중앙이 아닌 지방 도백(道伯)으로서의 한계인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가 도지사로서 광범위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가끔은 언론에 보도 되고는 한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가끔은 일일 택시기사로 현장체험을 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그런데 그가 체험을 마친 후에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면서 처리결과는 볼 수가 없다. 만약에 도지사로서 운전기사 들의 고충을 알았다면 그것을 개선해야 했다. 그러나 경기도 택시가 서울이나 다른 지방의 택시들에 비해서 속 시원하게 개선되었다는 기사내용을 읽은 기억이 없다. 물론 사소한 개선은 있었을지 모른다. 적어도 도지사라면 택시를 운전해 보는 체험으로 끝내지 말고 일본의 MK 택시 회사처럼 개선을 했다면 그의 역량은 훨씬 크게 시민들에게 다가왔을 것이다.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하지만 모든 면에서 그렇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부지런히 현장을 돌아다닌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

 

김문수는 그의 홈페이지인 안녕하십니까? 사람중심 김문수 입니다.’에 보면 경기도지사로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의 홈페이지에는 2006 630일부터 2012 5 16일까지 모두 524 개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토론회, 세미나, 대학 특강, 회의, 격려사와 인사말 등이었다. 그 중에서 473개를 검토해본 결과, 역시 도지사답게 도정에 관한 것이 3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산업, 투자와 경제에 관한 내용이 28.1%를 차지하여 이 두 부분이 전체의 63.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도정을 활발하게 이끌어 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모든 도지사들이 그렇지만 김문수도 외국에서 많은 투자를 끌어와서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시킨 것 같다. 그 외에 그는 달변가답게 많은 강연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이한 것은 대학강연이 많다는 것이다(7.6%). 그것은 경기도에 많은 대학이 모여 있어서 그런지도 모른다.

 

또한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 8.2%로서 약자들을 배려한 정책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다만, 국가와 국민에 관한 내용이 4.7% 로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것은 그가 도지사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국가나 국민에 관해서 이보다 더 많은 얘기를 했다면 많은 비난거리를 제공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 외의 내용들은 여성문제, 농업, 환경, 과학 그리고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있어서 그의 역량을 충분히 도정에서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김문수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뇌물이나 이권청탁과 같은 잡음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것이고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다면, 김문수는 정치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그는 대선출마를 선언하였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012 5 15일에 아시아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면 대통령이 누가 더 대선후보(대선 적합도?) 에 적합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안철수 원장과 박근혜 위원장 중에서는 박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위험요소가 적을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는 기사를 읽을 수 있다. 이 말은 곧 자기는 대선에 출마하지만 박근혜를 지지한다는 말로 들린다. 그렇다면 그는 이번 대선을 바둑의 꽃 놀이패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그가 대통령이 되 려고 한다면 자기 업적을 자랑할게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비록 도지사라는 자리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을만한 카르마를 길러야 할 것이다. 그것은 논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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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조의표명과 조문단 파견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을 두고 국회나 여러 단체들 중에서 보수층은 조의 표명이나 조문단 파견에 반대하고 소위 진보 층에서는 보내야 한다는 입장인 모양이다.

조문이나 조의 표명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김정일의 통치 기간에 최근에는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그리고 그 앞에는 대한 항공 폭파 사건을 일으켜서 한국민에게 엄청난 과오를 생각하면 어림없는 일이다. 설령 진보층이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서거했을 때 조문단을 보내왔기 때문에 예의상 보내야 된다는 주장이 있어도 말이다.

그러나 조의 표명은 몰라도 조문단은 파견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천안함에 희생된 군인들이나 연평도 포격은 잊지 말되 국익을 위해서 보내야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조문단이 가면 무엇인가는 파악하고 돌아 올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그렇다. 단 조문단은 정부 주도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조선에서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한 것에 있다. 그러므로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조문단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명분보다는 국익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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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서는 내년 총선을 향하여 개당을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처럼 보인다.이를 보면 현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엉망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집권정당은 대통령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었고 이에 따라서 야당 또한 차기를 위하여 당명을 고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서구의 정당들이 백여 년 이상을 현재 당 이름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우리의 의정 활동은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쩌면 과도기인 것 같지만 딱히 그렇지만도 않다. 왜냐하면 민주정치가 이 땅에 들어선 이후 6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다.

외국 정당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정당은 국회의원들의 사욕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서 보면 당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 생명도 없는 당명을 자꾸 주물럭거리는지 알 수 없다.

이것은 총선에서 국민들의 의식이 국회의원들의 자질보다는 당에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 어느 당에서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강도보다도 당을 비난하는 강도가 더 강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이번 한나라당의 최구식 의원의 비서가 선관위를 디도스 공격했다고 하여 한나라당이 휘청거리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최구식 의원은 즉각 사퇴를 했을 것이고 비서관은 구속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 의원은 일언반구도 없고 한나라당에서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얘기가 없다. 이래서야 아무 잘 못도 없는 당명이 야당이나 국민들의 분풀이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문제는 국회의원이랍시고 국민들이 선출해 주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서로 감싸주기 때문에 당의 이름이 얻어맞는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개개인의 잘못을 질책하는 미국인과의 인식차이에 기인하는지도 모른다.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은 당을 살리기 위해서 당명을 고치고 개당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당 대표가 사퇴를 하고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에서는 내년 초선에 불출마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은 현 국회의원 불출마를 빼고는 우리나라 정권말기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당명을 바꾸는 개당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당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밑바닥이라면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정치 특성상 한나라당 당명으로 총선이나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거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내년 총선이나 대선을 위해서는 역대 모든 정권들에서처럼 당명을 고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 국회의원들의 불출마로는 의미가 없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사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 역대 정권들이 그러했다.

그 위에 지금 국민들이 갈구하는 것은 무상 복지와 같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지엽적인 것보다 더 큰 것을 정치권에 요구한다. 그것은 희망이고 비전이다. , 내일은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틴 루터 킹 박사가 흑인들에게 연설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외친 것을 상기해 보면 그 중요성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의 선동도 차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민주당도 당의 위기에 있어서는 한나라당에 못지않다. 그래서 야권통합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고 이것이 당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개당이 있고 당명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을 보면 민주당도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의정활동을 엉망으로 하였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처럼 이전의 당명을 국민들 뇌리에서 지워야 했을 것이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당명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지지는 구성원이 잃고 당명이 얻어맞는 것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명이 아니라 당의 리더와 국민에게 희망을 깊이 인식시키는 정당이다. 아마도 이것을 충족시키는 정당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이다. 아무 것도 없었던 흑인들에게 희망을 전달했던 마틴 루터 킹 박사의 연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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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인 차기 내각의 인사 청문회는 마치 범법자들을 모아 놓고 누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찾아내기 위한 청문회 같다. 이미 몇몇 장관 예정자들은 위장 전입했다는 사실로 사과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 한나라당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장 전입이 법규상 위법이라고 명문화되어 있다면 당사자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설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그가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인사 청문회에서 드러나는 소위 엘리트 계층의 크고 작은 비리들은 정부에 들어와서 불거진 문제는 아니다. 동안 정부에서 사람을 내각에 앉히기 위해서 웬만하면 임명하고 야당은 청문회를 하면서 자격이 없는 것처럼 요란을 떨다가 어느 순간에 여야당 거래로 범죄자가 면죄자로 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국회의 청문회에서 탈락됐다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이러다 보니 권력을 좋아하는 한국의 엘리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정점인 권력을 소유하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 필연적으로 일반인들에게는 범법 행위인 것이 이들에게는 정당화되고 윤리나 사회 책임에 무감각하게 된다. 말하자면, 엘리트층의 윤리 불감증이 도를 지나쳐도 한참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만약에 미국에서 한국에서와 같은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했다면 당사자는 물론 대통령의 능력 없음을 사회가 지탄할 것이다. 엘리트 층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가는 페일린 공화당 부통령 후보에게 막말을 했다고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한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있을 것이다. 사실 이들이 말들은 우리의 정서로 보면 그야말로 하찮은 것이다. 이것을 보면 국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있을 것이다.

 

청문회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임명자들이 범법자로 비추어진다. 이중에서 정치적으로 무고하게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 나라를 이끌어갈 내각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 내는 짓은 삼가 하고 만약에 범법행위가 없다면 능력을 검증해야 것이다. 인사 청문회를 보면 온통 범법자들로 보이니 국민들이 그들을 신뢰할 있는 없는 당연하다.

 

당연히 범법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골라내야 한다. 그러나 없는 죄를 만들어 내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범죄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풀어주는 행동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정치권에 냉소를 짓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인사 청문회를 보면서 엘리트 층의 윤리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어쩔 없다. 그들을 바로잡을 있는 것은 높은 국민 의식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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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17. 15:24 정치/ 시사

통일세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서 여야당 국회의원들은 의회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 불만들이 많다고 하며 불쾌하다고까지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에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말고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고 이것이 불쾌하다면 국회에 안건이 상정되었을 거기서 국회의원들이 가부간의 의사를 표현하면 일이다. 그것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정부에 들어와서 모든 정책이 갑작스럽게 발표되는 면은 있다. 이에 관해서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지금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통일세를 제안한 것은 분명히 정부 나름으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갑작스런 통일에 대비해서 비용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 뚜렷한 목적 의식이 선뜻 느껴지지 않는다.

 

통일세라는 단어 자체가 북한의 최고 지도층에게는 자극적인 얘기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통일세를 제안했다는 것은 남북간의 대결에서 북한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현한 것인지도 모른다. 거기에다 정부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자각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했을 수도 있고 정부의 업적으로 남기기를 바랬을지도 모른다.

 

한국만의 통일이라면야 이것은 충분히 좋은 제안이지만 상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남북간에 긴장의 밀도만 높여 놓은 같다. 다시 말하면 통일세 제안은 어설펐다는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대비해서 재정적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비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비용 준비는 조용히 실행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독일이 통일 전에 시끄럽게 진행한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로서 보면 통일세 제안은 어설펐고 통일에 관한 ,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변죽만 올리는 것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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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7 28 치르는 재보선 은평 선거구에 이재오 권익 위원장이 출마를 하였다고 한다.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국현씨에게 패배했고 문국현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지위를 상실하였다.

 

사실 문국현씨의 국회의원직 상실은 정권 실세를 무너트린 대가로 보복을 받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선이다. 그러므로 이재오 권익 위원장의 재보선 출마는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무소불위로 휘둘러대는 권력의 본보기를 보는 같아서 입맛이 씁쓸한 사람이 둘이 아닐 것이다.

 

이재오 권익 위원장의 출마를 두고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MBC FM 방송의 손석희 시선집중에서 이재오 권익 위원장은 정권을 창출한 장본인이므로 대통령을 도와서 정권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다.

 

비록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야당 편에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정부의 상황을 적확하게 집어냈고 이재오 권익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바른 얘기를 것이어서 그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만 것은 아니다.

 

장관은 지금 대통령이 제대로 보좌를 잘못 받아서 민심과 다른 국정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이재오 권익 위원장 같은 실세가 국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위원장이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친이-친박 계파 투쟁의 수장 노릇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상황을 아주 적확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지금 정권의 국정운영은 뚜렷한 좌표를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청와대 비서진이나 국무총리 등이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아니 조언할 상황이 아닌지도 모른다.

 

그런데 개각문제만 생기면 박근혜 대표를 총리로 거론하고는 하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아닌 같고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총리로 기용해도 계속 분란만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럴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위원장이 국무총리나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2인자로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있는 위원장이 변두리에 머무르면서 국정에 참여하여 국무총리나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지 않는 것은 궁금하기 이를 없다.  

 

이것은 여의도를 장악해야만 국정을 원활하게 끌고 나갈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위원장의 암묵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아니면 전위원장이 대통령의 성격을 너무 잘아서 가까이 하되 거리를 두면서 자기의 정치를 구상하고 있는지 모른다.

장관이 언급한 대로 지금 보선에 당선된다 해도 잔여 임기가 2 정도인데 위원장은 굳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가? 이것은 장관이 절반은 해답을 놓았다. , 계파 수장 노릇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완성된 답안지를 작성한다면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내세워 정권을 창출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 입성하는 것은 필수이다.

 

싯점에서 위원장에게 있어서 정권의 성공 여부는 이미 자기의 일이 아니다. 그가 걸어온 인생 역정을 보면 투쟁의 연속이다. 그에게는 결과물이 중요한 아니라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쟁취해야만 하는 것이고 후에는 다음 투쟁거리를 찾아서 자기가 위로 오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원장이 일은 다시 국회에 입성하여 차기의 대권주자를 위해서 반대파와 싸우는 일이다. 이것을 두고 장관이 제대로 파악했다고 하는 것이다. 위원장이 정권을 창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정권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의 정권욕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장관이 언급한 위원장이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의 바른 좌표를 잡아야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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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이 이미 예상했던 대로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정부가 국무총리를 바꾸면서까지 세종시 수정안에 전력을 투구했지만 결국 없던 일로 되어버렸다.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올린 것은 정부의 탈출구였던 것이고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쟁을 하면서 밀고 나가는 것보다 훨씬 모양새가 좋다.

 

여기서 세종시 수정안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검토해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수정하려 했던 것으로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 틀에서 전대미문의 일을 정부가 하려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만약 정부가 놓은 정책을 다음 정부가 얼마든지 변경할 있다는 전례를 남길 있었다.

 

그러므로 원안이냐 수정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제에 정부의 정책 운영 자체에 혼란을 야기할 있는 사안이었다. 벌써 서울시에서는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모든 정책이 그렇게 된다면 원안 추진 보다 앞으로 막대한 국력의 소비를 초래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속이 쓰리겠지만 수정안이 부결된 것이 다행일 것이다.

 

수정안 문제로 인한 하나의 문제는 한나라당내의 의견 분열을 있는데 이것은 수정안 문제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주목할 만한 것은 아니다. 다만 계획적이고 논리도 없는 더러운 국회 의원들의 입을 확인했을 뿐이다.

 

수정안이 가져온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국민들에게 지역적인 감정을 자극한 것이었다. 국민 분열이 이보다 심할 수는 없었다. 이면에 국민들에게 정치를 보는 눈과 지방 자치 단체들의 입장들을 정립할 있는 계기는 만들었다.

 

이번 세종시 수정안의 갈등은 결국 계획 전에 소통부재였었고 반대 그룹과 타협이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고 나가려 한데서 비롯된 만큼 의견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있게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독단적으로 정국을 운영할 것이다.   

 

수정안의 부결이 누구의 승리나 패배를 떠나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이것을 이기고 지는 이분법적인 것으로 치부해서는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표의 발언을 가지고 트집들을 잡는데 대표는 수정안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이에 대한 판단을 후일에 맡기기 위해서 발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못난 것들이 끝나고 뒤에서 투덜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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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16. 15:27 정치/ 시사

대통령의 판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4 국민에 대한 정례 연설에서 세종시 수정안의 결정을 국회에 맡긴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동안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나라를 시끄럽게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도저히 없다.

 

세종시 수정안은 어느 갑자기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 때문에 총리가 바뀌고 한나라당내에서는 주류 측과 비주류 측이 문제를 두고 이전투구의 싸움을 벌여왔다.

 

만약에 처음 대통령 생각대로 세종시 수정안이 국가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면 끝까지 밀고 나갔어야 했는데 자당 내에서 분란만 일으켜 놓고 이제는 어찌할 없으니 국회로 수정안을 넘긴다고 한다. 이것은 그나마 차선책으로는 다행이다.

 

문제는 어차피 국회에서 처리될 문제였다. 소란은 한나라당내에서의 의원 정족수를 감안해서 미리 비주류측을 압박하는 형태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표와 겨루기 싸움을 밖에 된다.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것은 양측에 상처뿐이었고 이명박 정부의 동력 엔진은 갑자기 힘을 잃은 버리게 생겼다.

 



이명박 정부의 하나의 문젯거리는 선거 이후의4대강 사업이다. 이것도 해당 지자체 장들이 반대하면 일부분만 공사를 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내걸은 개의 국책 프로젝트가 용두사미가 되어버렸다. 게다가 천안함 사태로 강경하게 밀어붙이던 자세도 엉거주춤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면을 살펴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독단적으로 밀고 나간다고 해도 이러한 사업을 혼자 구상해서 내놓았을 없다. 누군가는 주위에서 이에 대한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여 대통령이 결정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민에게 비난을 받아왔던 자기 인맥을 가진 사람들을 기용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인지도 모른다. 여기에 대통령의 독단이 어울려져 지금의 현상을 가져왔다. 이래서야 누구의 지지도 받을 없고 앞으로는 더욱 소외 것이다.

 

이번 연설에서 젊은 층으로 , , , 인사로 참신하게 개각한다고 한다. 그러나 벌써 풍기는 냄새가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맥을 키우려고 한다고 언론에서는 경계의 눈초리를 보낸다. 이래서는 국민들 동의를 절대 받기 어렵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다가 임기를 마칠 것이다. 하는 행동을 보면 도저히 전망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엔진의 동력을 거의 잃어버렸다.

그것은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인재를 활용하지 못한 대통령의 오류와 그들의 사려 없는 생각을 정책에 반영한 대통령의 판단이 그렇게 만들었다. 말하자면 인재의 , 사람의 과오로 그리고 능력 없는 인재들을 탓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노정한 이명박 대통령은 차기를 위해서 한나라당의 일에 관여하는 것만큼은 그만두어야 것이다. 대면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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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어느 시간 강사의 죽음에 관하여 썼다. 오늘은 동안 느껴온 시간 강사 문제의 해결책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번 시간 강사의 죽음은 전임 교수가 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전임 교수와 시간 강사는 처우 문제에 있어서 대우 문제나 경제적으로 하늘과 차이가 있다. 대학은 국가가 정한 수대로 전임 교수를 임명하고 나머지는 시간 강사로 충당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 강사 처우 문제가 국회에만 상정되면 흐지부지 된다는 것이다. 그럴까? 그것은 국회 의원 중에 대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사립 대학들도

처우 문제를 막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립대학들이 그렇게 밖에 없는 것은 대학의 수익이 시간 강사들의 임금을 착취해서 생기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전국 대학에 강의하는 시간 강사 수는 전체 교원 중에 60% 넘는다는 것이 이것을 말해 준다. 사실은 대학이 정상화 되려면 이들이 전부 전임 교수로 되어야 맞다. 왜냐하면 그들이 맡고 있는 강의는 어차피 누군가는 맡아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이 앞으로도 시간 강사들을 전임 교수로 채용한다는 것은 우선 절대 없다. 왜냐하면 이들을 전임으로 채용한다면 지출이 지금보다 십배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전임으로 있는 교수들도 이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잘못하면 연봉이 깎이게 생겼는데 이웃사랑으로 반기는 이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 강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자는 전임 교수로 이들을 채용하라고 한다. 대학에서 임금을 주고 얼마간은 정부에서 보조해 주라고 한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국립대학도 시간 강사를 채용하는데 그게 같지 않다.

 

혹자는 한국에 대학이 너무 많고 대학원이 많아서 , 박사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 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도 줄이고 대학원도 줄이라고 한다. 이런 바보 같은! 그러면 지금 강의를 하는 시간 강사들의 과목이 줄어든단 말인가?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는 간단하다. 오히려 대학을 북미처럼 요건만 갖추면 시장 논리에 의해서 기업 허가 해주는 것처럼 허가해 주는 것이다. 북미에서는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면 가지고 무슨 무슨 대학이라고 한다. 물론 버젓이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대학이다. 여기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입시 학원들은 너무 훌륭한 대학의 건물이고 질도 훌륭하다.

 

이렇게 대학을 허가해 주면 시간 강사들이 전임 교수로 활동할 기회가 늘어 신분 상승을 가져올 것이고 많은 수의 시간 강사들을 흡수 있다. 대학들도 자율 경쟁을 하다 보면 살아 남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질의 향상을 가져 것이다. 시간 강사들도 그렇게 전임에 목매지 않을 것이고 도태되는 사람은 도태될 것이다. 그러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나 소갈머리 좁은 정치인들이 이것을 허용할 리는 없다.

 

대학을 무한정 허가해 줌과 동시에 국가에서는 연구소를 많이 늘려서 고급인력을 흡수하는 것이다. 이들은 많은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신분 상승과 생계비가 필요한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 대학 교수 연봉이면 사람 내지 사람을 채용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정부도 거기에서 연구 결과를 얻을 있어서 좋고 고급 인력들은 일자리를 얻어서 좋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다.

 

대학을 무한정 허가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대학의 인가를 국가에서 움켜쥐지 말고 시장 논리에 맡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처럼 요건만 갖추면 허가해 주면 시간 강사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화통한 사람이 정치계에 있는지 의문이다. 아무튼 한국은 대학의 수를 엄청나게 늘려야 한다. 그게 사람 살리고 대학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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