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의 3 일간지를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들은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기초연금의 축소 관해서 주요기사로 다루고 있다. 기초연금 문제로 인하여 복지부 장관이 사퇴를 표명하고 급기야는 대통령이 기초연금 대상자를 70% 축소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대선공약의 약속을 지키라고 하고 기초연금을 축소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도 기초연금에 관한 한 자유로울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대선후보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들이 집권하였다고 해도 기초연금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약사항을 무효화하거나 축소할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기초연금 대상자를 70% 축소한 것만으로도 현재의 국가재정상 최선을 다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노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서 생계가 막막한 노인들의 자살율도 급증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한국은 기초연금을 도입할 밖에 었다. 이것을 100%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수령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해야만 한다. 방법은 증세 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복지국가로 일컬어지는 나라들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캐나다에서는 수입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간다. 이것은 파트 타임을 하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말하자면 100원을 벌어도 세금은 내야 한다. 심지어 파트 타임에게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걷어간다. 다만 저소득 층은 연말 정산에서 돌려 받기는 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내는 세금액수는 수입액에 따라서 대개 다음과 같이 것이다. 고소득 층은 50-60%, 중산층은 40-50%, 소득층은 보다 낮을 것이다. 이렇게 세금에 차등이 있으므로 어떤 사람은 연봉이 오르면 세금이 많아져서 수령액이 줄어드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국가가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면 한국민들도 필연적으로 세금을 내야 것이다. 국회의원들이라고 제외는 아니다. 그들도 연봉에 60% 이상을 세금으로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정부의 정책을 비난할 . 그러므로 현재의 국가재정으로 70% 축소를 했더라도 기초연금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의 국가의 재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재정의 고갈로 지자체에서는 볼멘 소리를 한다. 그리고 책임자들은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면피하기에 바쁘다. 선진복지국가에서도 무상급식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것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도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모양이다.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해줄 일이 아니다. 그러면 연금 운영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일례로 캐나다에서는 고용보험을 지급하는데도 주마다 다르다. 여유가 있는 주는 액수도 많고 기간도 길지만 고용보험의 재원이 부족한 주에서는 3개월에 끝나는 수도 있다. 이것은 보험을 재원의 한도 내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연금을 운영하는 측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을 정부가 보전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증세도 없이 복지정책을 수행하다가는 유럽국가들처럼 국가부도를 만날지 모른다. 그러므로 복지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 형편상 대상자를 70% 축소했더라도 노인들의 기본생활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Posted by AURAKY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야당은 대통령이나 여당보고 허구헌날 사과하라고 한다. 여당도 야당에게 마찬가지로 사과하라고 한다. 또한 국회의원 개인들은 서로 사과하라고 악다구니를 써댄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는 온통 사과가 날아다니는 사과 과수원이다. 국민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과실을 따야 산다고 호소를 해도 그들은 오로지 사과밖에 모른다.

 

여야가 사과 하라는 말만 던지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올바른 과실은 없고 온통 썩은 사과가 달리는 사과나무를 국회에 심어서 썩은 사과만 달리는 같다.

 

국회의원들은 오늘도 내일도 사과만 찾을 것이다. 오늘은 누가 사과를 날리려나?  

 




Posted by AURAKY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현재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한다. 당연히 두 나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북한문제가 빠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두 나라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박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관해서도 시진핑 주석이 수긍했다고 한다.

 

두 나라 정상은 회담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임으로 해서 북한을 서서히 평화라는 자루로 몰기 시작하였다. 이 회담을 보고 성급한 사람들은 북한이 평화를 위한 회담장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쥐를 몰아간다고 해도 길을 선택하는 것은 쥐의 마음이다. 더구나 중국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쥐가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이는 끊임없이 제공할 것이다.

 

그러므로 외길로 몰린 북한이 선택할 길은 정해져 있다. , 같은 외톨이가 된 일본과 손을 잡거나 남한을 점령함으로써 북한이 처한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우선 일본과의 손을 잡고 경제를 일으키는 문제는 북한의 여건상 적합치 않다. 그러므로 그들로서 현재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에서는 남한을 점령하여 경제력을 흡수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전처럼 무력을 사용한다면 한국에서 몇 배로 보복공격을 한다고 했으므로 이 방법은 꺼려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남한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것이다. 그 방법은 남남분열에 달려있다. 그들은 한국에서 이념갈등을 야기시켜서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이 방법이 앞으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외통수 길이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교육, 공공기관, 사법, 입법 심지어 정부에 터를 닦아왔으므로 실천단계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북한은 3년만 버티면 남한을 통째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한국은 앞으로 이념논쟁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일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다행히 국민들의 의식이 건전한 것이 방패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가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은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한국이 그들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할 것이다.

 

 

 




Posted by AURAKY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3. 6. 28. 09:21 정치/ 시사

방황하는 사회


요즘 중앙일보를 비롯한 주요 일간지에는 초등학교 소녀가 자신의 나체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는 경악할만한 기사가 실려있다. 그뿐만 아니라 만취한 여자승객을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했다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 이에 질세라 목사와 신학생도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보면 대한국민은 성의 귀신에 씨여 있는 것 같다.

 

사회가 성에 대해서만 무감각한 것이 아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다른 사람을 폭행한다거나 살인마저도 서슴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나라 안이 온통 사기꾼들로 꽉 차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일은 일반시민들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솔선수범해야 할 엘리트 층도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신문기사대로라면 한국인은 모든 인생을 내팽개친 사람들처럼 비쳐진다. 이전에 힘들게 살던 때도 사회적인 규범은 지켰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잘 살게 된 현대에 들어와서 방황하는 것은 모든 것을 편하게 이루려고 하는 마음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개인들이 목적을 정해 놓고 살아간다면 방황하는 현상은 줄어들지 모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어려서부터 막연히 대통령, 판검사, 의사, 장군이 되겠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목표를 설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이 머리 속을 지배하고 있어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거나 스스로 별 볼일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사람 사는 길이 꼭 그런 직업에 있는 것은 아닌데도 말이다. 그보다는 간호사. 소방수, 운전사 등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소박한 목표를 정해서 성취한다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개인의 성취감뿐만 아니라 사회도 안정되게 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들이 큰 목표를 설정하여 실패하였을 때 자포자기에 빠지기보다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여 성취하여 만족할 수 있다면 방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개인의 방황은 결국 사회의 방황으로 연결된다.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의 방황은 개인들이 목표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Posted by AURAKY

댓글을 달아 주세요


요즈음 원자력 발전소를 불량부품 때문에 정지시켰다고 언론에서는 전하고 있다. 불량제품이 납품되게 데에는 검수기관과 납품업체와 수납업체가 서로 담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과 국민의 생명을 맞바꿀 정도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될 일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언론에는 연일 재판결과가 올라오는데 국민들이 보면 터질 판결이 거의 전부여서 어쩌다 납득할만한 판결이라도 나올라치면 희한한 눈을 보지 않을 없게 되었다. 이제 검찰과 경찰의 비리는 돈과 상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일 정도이다.

 

법이 이러할진대 사회 조직 곳곳이 성한 곳이 없이 부정비리가 당연한 것처럼 되었다. 국민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지 기꺼이 범법 행위가 사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성폭행이 이루어지고 사람 죽이기를 개미 하나 죽이는 것보다도 손쉽게 하면서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나라가 온통 썩어버렸다.

 

사람 사는 세상은 잘난 놈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사는 것이라면 할말은 없다. 그러나 내일에 희망이 없어서 자살하는 청춘들과 죽어가는 약자들은 그렇게 죽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사회는 죽은 사회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잘난 놈만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죽은 사회는 위정자들이 만들어 놓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 놓아야 책임이 있다. 국가가 신뢰를 회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국가의 미래는 없다.

 




Posted by AURAKY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연례 군사훈련을 빌미 삼아서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주변 강대국, 심지어 중국까지도 우려하는 속에서도 전쟁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발표하고 나섰다.

 

그런데 한국과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 엄포를 놓고 있다는 사실이 특이하다. 이로서 김정은의 체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힘을 과시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을 철저히 복종하는 맹신도로 만들려는 생각일 수도 있다.

 

김정은 체제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로 했다면 미국이 차례에 걸쳐서 접촉을 했음에도 대답을 했을 리가 없다. 이로써 본다면 아직 김정은 체제가 불안하고 그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있다.

 

그런데 가지 이상한 것은 김정은이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도 노련하고 국제정세에 밝은 장성택이 잠자코 있다는 사실이다. 이유에 대해서는 가지로 추측해 있다.  하나는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기까지 지켜보는 것이고 하나는 그가 북한 주민의 원성과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아서 고립무원이 되었을 제거하려는 생각으로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 , 김정은이 실패하면 명분을 얻어서 김정남을 내세우든가 아니면 자신이 직접 통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할 있다.

 

지금 북한이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다고는 해도 불똥은 언제나 한국으로 날아올 있으므로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된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다.

 




Posted by AURAKY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지금 개성공단의 진행상황으로 판단한다면 남한의 금강산 시설처럼 가로챌 확률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북한이 어느 때보다 개성공단에 관해서 한국의 얘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은 개성공단을 한국인력이 운영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같다. 때문에 개성공단을 가로채서 그들이 운영하려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북한은 충분히 개성공단을 운영할 능력을 키워 놓았다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개성공단을 운영하여 북한 내의 부족물량을 공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아가서는 개성공단의 모델을 북한 내에 확장해 나갈 계획인지도 모른다. 이제 북한에 있어서 개성공단은 계륵이므로 돈벌이의 수단보다는 자체 이용가치가 것으로 보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북한은 개성공단 시설을 가로 확률이 대단히 크다고 것이다. 이번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가로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개성공단은 같은 존재이다.  




Posted by AURAKY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철수 신드롬은 국민들이 정치인을 불신하고 혐오하는 반작용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불신과 혐오감을 갖게 한 이면에는 정치인들 스스로가 서로 헐뜯은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뇌물 스캔들이 불신과 혐오감을 더욱 부채질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매관매직, 지연, 학연, 혈연으로 맺어진 자기 사람심기 등이 먼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말하자면 사회의 모든 악습이 정치판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 눈에 비쳐졌기 때문에 정치 불신과 혐오증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왕조시대부터 있어왔다. 그것이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백성들이 굶주리는 시대에도 권력을 가진 자가 백성을 쥐어짜서 착취를 하였던 것이다. 한국의 부정부패가 그나마 소강상태를 보인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시대뿐이었다. 그 이후 한국의 경제가 윤택해짐에 따라서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최 절정에 다다랐고 지금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다. 그들은 정치 혹은 나라살림을 앞에서 이끌어 가므로 국민들 눈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고 선비정신을 실천하기를 요구하는 국민들은 그들을 불신하고 혐오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하나는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신뢰감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것은 우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후보보다 더 큰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발표하고 당선되고 난 후에는 유야무야 되어버려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결과처럼 되어 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거의 선거 양상이 그래왔고 이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미 국민들에게 사기꾼처럼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를 제외하고 국민을 우습게 본다면 그들은 언제까지나 국민들로부터 사기꾼이나 믿지 못할 인간들로 취급 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누적된 결과로 안철수 신드롬이 나타난 것이다. 말하자면 국민들은 백설같이 깨끗해서 흠결하나 없는 정치인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라는 인물을 방송으로 만들어내고 아무런 검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환호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의 정치적인 역량이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로지 그들의 생각은 기존의 정치권만 뒤엎으면 깨끗한 세상이 될 줄 안다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민통당 대선 후보도 정치혁신을 전면에 내세운다. 그럼 그가 그토록 크게 외치는 정치혁신을 할 기회가 없었느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 그도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에 충분히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아마 정치혁신을 한다고 했지만 그들도 현 정치권보다 더한 네 편과 내편 가르기에 열중하여 한계만을 드러낸 채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말하자면 이전의 정권들이 수 많은 정치 혁신을 했지만 풍차 돌리기만 해서 원 자리로 되돌아 왔다는 얘기이다. 그 시대의 사회가 요동친 것을 생각한다면 국가의 경제가 튼실했기 때문에 그나마 버텨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정치 혁신을 들고 나온 것은 젊은이들의 불만을 그 쪽으로 돌려서 표를 얻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고 이슈화할 것이 그것 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의 세계 흐름으로 본다면 정치혁신보다는 오히려 사회혁신, 경제혁신, 기술혁신을 해야 할 시기이다. 정치혁신은 제자리로 돌아오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국정을 잘못한 것 같지만 부정부패, 매관매직, 내 사람 심기 등을 제외하고는 꼭 그렇지 만도 않다. 지금까지 세계 흐름에 잘 대처하여 나라를 이끌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여태껏 정치나 관공서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정을 한다 해도 그렇다. 예를 들어 IMF 사태나 미국에서 금융사태가 발생했을 때나 현재의 유럽 경제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해왔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만약에 정치가 혼란스럽게 되어있었다면 경제위기 속에서도 정치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리스나 스페인과 같이 되어서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거의 찾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 정치인들의 능력은 일본이나 중국의 정치인들에 비해서도 훨씬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프리카와 같이 정정이 불안해서 국민들이 가난에 허덕이는 것과는 비교할 바 없이 국정을 잘 이끌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경제 발전이 든든한 뒷바침을 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치인들 서로간에 물어뜯어서 상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념문제 같은 것으로 당분간은 계속 불신을 받을 것이다. 말하자면 일은 제대로 하면서 국민들에게 욕은 바가지로 듣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정치인들을 그토록 싫어하는 부정부패가 선진국이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어디나 똑 같다. 다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그들 나라에서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부정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법으로 엄하게 단죄하고 제거하여 국민들이 남아있는 정치인들에게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처럼 부정을 저지른 국회의원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공무원들이 부정을 저지르면 자리만 옮기는 식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인을 불신하고 혐오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의 요소가 있는 것들 중에서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은 제도화하고 범법을 저지른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영구 제거시킨다면 한국의 정치인들도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안대희씨를 영입한 것은 백 번 잘한 일이다. 그가 하고자 하는 플랜이 국민들에게 많이 어필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정치가 깨끗해진다는 것을 국민들이 믿기 시작한다면 백마 탄 왕자가 나타나도 환호하지 않을 것이고 정치혁신을 전면에 내세워도 국민들은 지금 경제가 이전보다 좋아졌잖습니까? 하라고 말하면서 거들떠 보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들이 원칙을 지키고 위법한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을 제도권에서 제거한다면 비로소 국민들은 정치권이나 정치인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정치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칙이 가장 핵심요소이다     

    

 




Posted by AURAKY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2 8 21일자 조선일보 박두식 칼럼에 대선후보들의 외교 안보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다. 그는 새누리당 박 후보가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남북간의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박 후보의 외교 안보분야의 참모들에게 몇 차례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애매모호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결론을 내리기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론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누구도 반대하기 힘든 대선공약용으로 과거 정권과 현 이명박 정권의 약점을 이리저리 보완한 정답형 정책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야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안철수는 그의 책에서 야권에서 나오는 대북정책노선의 모범답안을 옮겨놓았다고 하고 기타 민통당 후보들은 햇볕정책을 그대로 들고 나왔다고 하였다.

 

그런데 연설문이야 원래 원론적인 내용이므로 그렇다 치고 박 후보 측의 외교 안보분야의 참모들이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는 것을 보면 당연히 대선에서는 남북관계나 안보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터임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말하자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박두식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말만을 조합해 놓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남북한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살펴보자. 이것은 약간의 분석력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남북한 신뢰관계 구축이나 햇볕정책은 한반도에서 두 나라가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는 의미일 것이고 그 동안 한국이 주장해 왔던 평화적 통일이나 북한의 무력통일을 잠시 뒤로 미루고 두 나라로 고착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두 나라간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보다는 북한이 내부사정이다. , 북한은 그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력통일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두 나라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남전략을 바꿔야 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도 전혀 전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해답은 이번 중국의 원자바오와 북한의 장성택이 회담한 결과에 실마리가 있다. 우선 두 나라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군사력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북한의 체제를 유지시켜주면서 중국처럼 민간차원에서 경제협력을 해나가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과 경제협력을 모색하다가 어려울 때 마지못해 한국과 경제협력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만 할 것이다. , 그들이 먼저 회담을 제의해오도록 기다리던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이 쪽에서 제안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경제에 관한 한 한계점에 도달해 있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협력 회담을 제안해 올 가능성이 크다.

 

지금 북한은 체제도 유지하고 국민경제도 발전시켜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그러므로 두 나라간에 신뢰를 구축하려면 현재로서는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체제를 안정시켜줘야 한다는 모순이 있지만 어차피 북한을 인정하기로 했다면 이 방법으로 신뢰를 구축할 수 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북한과 경제협력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도발을 멈출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들은 체제가 불안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국지적인 도발을 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분간은 그렇게 되겠지만 경제협력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두 나라간에 신뢰는 구축되고 나아가서는 통일도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AURAKY

댓글을 달아 주세요


5. 김두관 (민주통합당, 경상남도지사)

 

 

경력:

1987                                남해농민회 사무국장

1988                                민중의당 남해ㆍ하동지구당 위원장

19891995                      남해신문() 대표이사 사장 발행ㆍ편집인

1995. 7. 1 2002. 4. 10     3839 경남 남해군수

2001                                자치연대 공동대표

2002                                새천년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2003                                새천년민주당 당개혁특위 위원

2003                                행정자치부 장관

200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2004                                열린우리당 경남도지부장

2005                                대통령 정무특보

2006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경남도지사 후보

2006                                ()민부정책연구원 이사장

2009                                민주당 송인배 후보 경남 양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2010 현재                       민선 5 34 경상남도지사                            

                                                                (위키백과에서 인용)

     김두관은 1959 4월 생으로 올해 53세이고 경상남도 남해군 출신이다. 그의 나이로 보면 현재 매스컴에 오르고 있는 대선후보들 중에서는 젊은 쪽에 속한다. 그도 리틀 노무현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과 함께 노무현의 사람이다. 그가 53세에 경상남도지사에 오른 것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인데다가 권력지향적인 인물로 생각된다. 사실, 김두관의 경력을 살펴보면 28세에 남해농민회 사무국장을 한 것을 보면 정치쪽으로 일찌감치 목표를 잡은 것같고 그 때부터 계산해서 정치경력은 25개년이다.

 

그의 경력에서 특별한 것은 끊임없이 정치의 최정점을 향하여 아래 단계부터 정치계단을 차례로 밟아서 올라갔다는 것이다. , 36세에 남해군수가 되고 44세에는 노무현 정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지냈다. 그 이후, 46세에는 대통령 정무특보가 되고 마침내는 51세에 경상남도지사에 당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물론 그가 노무현 정권에서 장관이나 정무특보를 지낸 것은 노무현과의 인연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남해 군수에서 중앙 정치무대에까지 진출한 다음에 도지사까지 당선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도 대선후보로서 탄탄한 배경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그가 아직 젊은 나이이기는 하지만 정치에는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을 쌓았다는 것이다.

 

김두관이 정치가로서 걸어온 길은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만큼 정치에의 갈망이 컸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에게서 야당의 대선후보로서는 유일하게 카르마가 느껴질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대단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그와 정치궤도를 달리하는 사람들 조차도 그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를 하고 있을 정도이다. 예를 들어 한나당 국회의원이었던 김무성은 저는 김두관 경남지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지도 강하고 도지사도 잘한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 만만찮습니다. 그를 만나고 나면 다들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하게 된 다네요라고 하였다(중앙일보, 2012.  5. 20). 그리고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인 정몽준도 김두관은 청국장에 비유하여 냄새는 나지만 먹어보면 좋다.’라는 호평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2012. 5. 19). 두 사람의 말들이 아니라도 대부분 그를 만나본 사람들은 외부에 비치는 그와는 달리 모두들 호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김두관이 사교에 능하다는 말도 되지만 본래 시골 출신이므로 붙임성이 좋아서 그런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는 모든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골호인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도지사로서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반대를 했을 때 정부가 사업 권을 회수하려 하자 이에 맞서서 반대 소송을 벌인 것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사업 회수권 반대 이유로 1. 정부의 사업권 강제회수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 2. 진실에 눈감지 않았고 도민의 입장에서 낙동강사업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대해 경남도가 대처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 3. 우리가 하는 일이 정의롭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 등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접어두고라도 그는 자기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비쳐졌을 것이다. 비록 그 사건이 사마귀가 앞발을 들어 수레를 막는 형국이 되었을지언정 적어도 그는 정치적으로 선전효과는 충분히 거두었다고 보여진다.

또 하나는 당선 축하화환을 받지 않고 대신 쌀을 받겠다고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튀어나고 신선한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편향된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환영을 했겠지만 화훼를 하는 농민들은 반감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연 그가 그러한 상황을 돌아보고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적어도 도지사라면 두루 주민들을 살펴보고 우산 장수와 나막신을 파는 부모의 마음이 되었어야 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직설적으로 말을 하여 사려 깊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적어도 정치적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일반적으로 김두관을 평가할 때 그는 숨기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일단 설정한 목표는 반드시 달성하는 성격의 소유자로 묘사된다(위키백과). 그가 남해군수로 재직할 때 실적들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경상남도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투명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물론 어느 도나 다 그렇겠지만 경남도청 홈 페이지를 살펴보면 의심 하나 가질 수 없도록 투자비를 비롯하여 모든 정책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혀 놓았다. 어떻게 보면 상관에게 브리핑하듯이 시민들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어서 그의 철저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그리고 도지사에 바란다라는 난에는 2012 5 21일 현재 2719개의 민원이 올라와 있다. 이것을 보면 그가 도민들과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들의 고충을 충분히 듣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도정(道政)을 잘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 것이다.

 

김두관은 도정(道政)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지사 선거 때 제시한 10대 핵심공약을 홈페이지에 걸어 놓고 이행계획과 세부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게 하고 사업 집행비까지도 상세하게 밝혀 놓았다. 그의 핵심공약의 첫 번째는 일자리창출이고 이것은 정책 목표에도 경제기반 강화와 함께 첫 번째로 자리잡고 있다. 그 외에 복지, 환경, 교통, 농어촌과 에너지에 관련된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런데 그의 10대 핵심공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통에 관련된 부분이 두 개나 있었다. 이것은 그만큼 경상남도의 도로나 교통이 낙후되어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대개 도지사들이 도정을 수행하는 형태는 닮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두관의 경우에는 인테넷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도정의 흐름을 한 눈으로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이것은 그가 업무를 일목요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적어도 인터넷 상으로는 도정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김두관은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이나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도 다른 후보군과 마찬가지로 대권을 향한 야망도 가지고 있다. 잠시 경상남도 도청 홈페이지에 있는 그의 도민에게 올리는 글을 살펴보기로 하자. 거기에서 그는 우리 경남은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도민과 소통하며 도민과 함께 더욱 힘차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꿈입니다. 경남을 대한민국 최고의 번영지로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에 있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균형 있는 대한민국! 땀 흘리는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대한민국! 학력, 지역, 성 차별 없이 더불어 잘 살고 성장하는 대한민국! 중산층이 든든한 사회의 버팀목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꿈꾸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만인이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도민과 함께 경남에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어떤가! 마치 대선 후보가 출마할 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분명히 김두관은 어느 시점에서 대선에 나올 것이다. 그가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드리워진 노무현의 사람이라는 그림자를 지워야만 할 것이다.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런데 그의 트위터를 보면 그는 이것을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 그가 부산이나 경남이라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박근혜, 김문수나 김태호보다는 비중도가 덜 하지만 그를 상대하는 경쟁자는 힘든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김두관도 앞에서 기술한 인물들처럼 대선후보로서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osted by AURAKY

댓글을 달아 주세요


블로그 이미지
AURAKY의 월드리딩! 세상을 요리조리 보고 쓰는 살아있는 경험의 블로그 입니다.
AURAKY








free counters

블로그코리아에 블UP하기

믹시


달력

 « |  » 2020.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