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의 3 일간지를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들은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기초연금의 축소 관해서 주요기사로 다루고 있다. 기초연금 문제로 인하여 복지부 장관이 사퇴를 표명하고 급기야는 대통령이 기초연금 대상자를 70% 축소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대선공약의 약속을 지키라고 하고 기초연금을 축소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도 기초연금에 관한 한 자유로울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대선후보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들이 집권하였다고 해도 기초연금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약사항을 무효화하거나 축소할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기초연금 대상자를 70% 축소한 것만으로도 현재의 국가재정상 최선을 다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노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서 생계가 막막한 노인들의 자살율도 급증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한국은 기초연금을 도입할 밖에 었다. 이것을 100%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수령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해야만 한다. 방법은 증세 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복지국가로 일컬어지는 나라들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캐나다에서는 수입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간다. 이것은 파트 타임을 하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말하자면 100원을 벌어도 세금은 내야 한다. 심지어 파트 타임에게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걷어간다. 다만 저소득 층은 연말 정산에서 돌려 받기는 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내는 세금액수는 수입액에 따라서 대개 다음과 같이 것이다. 고소득 층은 50-60%, 중산층은 40-50%, 소득층은 보다 낮을 것이다. 이렇게 세금에 차등이 있으므로 어떤 사람은 연봉이 오르면 세금이 많아져서 수령액이 줄어드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국가가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면 한국민들도 필연적으로 세금을 내야 것이다. 국회의원들이라고 제외는 아니다. 그들도 연봉에 60% 이상을 세금으로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정부의 정책을 비난할 . 그러므로 현재의 국가재정으로 70% 축소를 했더라도 기초연금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의 국가의 재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재정의 고갈로 지자체에서는 볼멘 소리를 한다. 그리고 책임자들은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면피하기에 바쁘다. 선진복지국가에서도 무상급식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것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도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모양이다.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해줄 일이 아니다. 그러면 연금 운영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일례로 캐나다에서는 고용보험을 지급하는데도 주마다 다르다. 여유가 있는 주는 액수도 많고 기간도 길지만 고용보험의 재원이 부족한 주에서는 3개월에 끝나는 수도 있다. 이것은 보험을 재원의 한도 내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연금을 운영하는 측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을 정부가 보전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증세도 없이 복지정책을 수행하다가는 유럽국가들처럼 국가부도를 만날지 모른다. 그러므로 복지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 형편상 대상자를 70% 축소했더라도 노인들의 기본생활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Posted by AUR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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