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부천대학에서 열린 73 국민경제대책회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함께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기존업체에 많은 사람들이 일할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뒤에 OECD 국가 근무시간이 길다는 것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 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언급한 사항은 정권 이전의 정권에서도 계속 나왔던 문제들이었지만 실업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이것은 한정된 일자리에 붙박이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신설하지 않는 일자리가 늘어날 리가 없다.

 

아마도 문제는 앞으로도 근로시간과 조건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해결될 없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으로 한국의 근로 형태와 북미 지역의 그것을 비교해 보기로 하겠다.

 

우선 고용 형태이다. 대부분 한국의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월급을 받고 보너스를 받고 그리고 퇴직금을 받는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달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명목상 근로 시간은 아침 8부터 저녁 5시까지이다. 시간 안에 무엇을 해도 월급은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번 정규직이 근로자는 자리 보전을 위하여 야근도 어쩔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길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하루의 일당으로 임금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시간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노동의 질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물론 열심히 하는 노동자도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다른 노동자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알바라고 하는 시간급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시간 당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주인의 눈치를 것도 없고 시간이 되면 퇴근하면 된다. 또한 주인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퇴근시키고 다른 사람이 교대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

 

알바 제도가 북미의 근로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파트 타임제도이고 이것이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북미에서도 연봉으로 일하는 직업군도 있다.

 

그러나 이들도 능력이 없으면 기업이 해고하고 싶을 노동법에 정해진 해고 통보 기간에 통보하고 해고시키면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능력을 키워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 있다. , 자리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잇다.

 

여기서는 일반 근로자들에 한정된 사항만 얘기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북미 지역의 기업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대부분 파트타임제이다. 다만 타임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이다. 그리고 시간당 최저 임금이상이 주어지는데 좋은 직장이라 하면 시간당 임금이 높은 직업군이다.

 

타임이든 임시이든 일주일에 노동법으로 정해진 시간 40사간을 초과할 없게 되어 있다. 이것을 초과하면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주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쓰게 된다. 그리고 야간 작업을 경우에도 높아지는 임금 때문에 되도록이면 삼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인당 근로 시간이 짧은 것이다

 

 

외국 영화를 보면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8 작업 시작 종이 울리면 작업을 시작하고 5 종료 종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퇴근을 한다.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저렇게 해도 회사가 망하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른다. 그런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임금이 분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5분만 초과해도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기업주 입장으로서는 작업 시간이 끝나면 빨리 퇴근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분당으로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기업주로서는 1분이라도 작업을 소홀히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회사마다 8시간 근무 시간 점심시간 30분을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티타임을 주는 곳이 있지만 나머지는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시간 외에는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므로 노동강도가 장난이 아니다.

 

노동 강도에 있어서는 한국과 비교할 바가 된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아니라 기계의 일부처럼 되어버려서 너무나 비인간적인 면은 있다. 비인간적인 근로자들의 비애를 그린 외국 영화가 거짓은 아니다. 그리고 임금이 적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40시간 이하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내지 개를 갖는다. 물론 휴가비라고 해서 임금의 10% 받는 이외에 보너스나 퇴직금은 없다.

 

노동에 있어서 당연한 것일 있는데도 북미의 고용제도가 비인간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제도가 자연히 고용의 기회를 늘일 있고 근로시간도 줄일 있는 방법이 있다.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동 관계 기관의 엄격한 근로 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고 회사의 고용 형태와 근로자들의 인식 변화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Posted by AUR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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